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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원전 중단'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책임 회피를 위해 공론화위를 출범시켜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산업의 존폐결정을 일반 시민배심원단에 일임 한것은 정부의 무책임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2000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까지 검토에만 8년이 걸렸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실시계획 신청(2012년)부터 허가 취득(2016년)까지 4년이 걸린 사업이다.
4개의 정부를 거쳐 결정한 원전정책을 정부는 단 3개월만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그것도 아무런
책임을 질수 없는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하한다.따라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 할수 있다. 이것을 부정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부정하는 것이다. 시민배심원단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수 없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이나 , 추천에 의해 정부가 선임을 한다고 해도 편향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시민배심원단이 결정 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논의하고 최종 결정은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내리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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