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바위
원자력의 장단점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문대통령의 좋은 뜻은 이해하고,또한 가능하면 대통령의 뜻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서두르신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런일처럼 찬반의 의견이 팽팽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밀어 붙이기를 할 경우, 향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즉 정권이 바뀌면, 다시 공론화 되어 책임소재를 따지게되고, 다시 국론 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처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고, 이에따른 국론분열과 국가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 따라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먼저 말하고 싶다. 나는 원전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른 이유보다도, 일본의 경우를 보면, 원전 사고가 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탈원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원전을 정지하였지만, 지금 다시 원전 재가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듯 하다. 그만큼 원전의 장점이 많다는 것이고, 또한 원전을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태양열이나 풍력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사실 기술적 발전 속도는 매우 느리다. 그 만큼 에너지원으로 적햡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에너지라는 뜻이다.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에도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태양열을 건설하기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 원전을 건립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같이 국토면적이 좁고, 아울러 바람이 세지 않고, 또한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또한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 다만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노후 원전을 바로바로 퇴출시키고, 또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국민의 불안감만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룰러 오랜시간동안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였음으로, 이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원전 수출은 큰 비즈니스고,또한 수익율도 작지 않다. UAE원전에서 보듯이 지금 원전건설 사업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임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기술이 없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충분한 기술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좋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대통령의 철햑과 신념이 강하다면, 원전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타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개발하는 병행의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원전에서 절약된 비용으로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또한 전기료를 감액하여 원전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친환경에너지의 보급을 늘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래동얀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원전에 대해, 새정부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기대한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서, 원전 폐기의 여론이 다소 높지는 않은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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