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광화문 국민대토론
  • 안전성
  • 경제성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김겸
    저는 반대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태양을 주로 사용해야되는데
    원전을 없애면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전을 없애기 보다는 미세먼지에 원인이 되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61
    797
    댓글접기
  • 제이제이쫘
    찬성과 반대중에 선택하라면 우선은 반대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부차원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댓글 32
    664
    댓글접기
  • 행복세상
    원전비율은 낮추돼.수출.경제적인 성과.를위해 발전은시키고 더불어서 친환경태양열.수소에너지등도 같이 발전시켜야한다.영국원수출.아랍수출등의 경제적성과도 봐야한다!
    그러니.완전히 제로등 탈원전만 추진하지말고.비율을 낮추고.친환경 비율을 높여주세요~
    댓글 29
    447
    댓글접기
  • 고라니빵
    탈원전은 국가에 하나도 도움아 안됩니다. 두려워서 폐쇄를 한다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댓글 0
    1
    댓글접기
  • 메로니아
    경제성 때문에 반대합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원아빠
    탈원전정책 반대합니다. 현재 태양광, 풍력으로 원전대체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탈원전은 LNG를 왕창 늘리는 것입니다. 원자력을 LNG로 대체하는 것은 국부유출은 물론, 산업경제력, 환경 (CO2 배출, 응축미세먼지 석탄보다 많아), 에너지 안보 (다량 비축불가, 가격변동 심할 수 있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 해가 되지요. 1, 2차 석유 파동때 우리나라 발전 70% 이상이 석유발전 이었습니다. 국가경제 엄청 힘들었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원자력발전이었고, 그동안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했습니다. LNG 왕창 늘려서 다시 석유파동시기와 같은 위험한 에너지 믹스로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쟁력키워서 일자리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일자리 늘리다면서 왜 꺼꾸로 가려고 하지요 ?
    댓글 0
    2
    댓글접기
  • 자연주의1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인데 신중한 검토나 대안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것 같습니다. 특히 진행중인 project까지 법, 절차 없이 취소한다면 국민은 어떻케 국가의 정책이 진행되리라 믿을수 있을까요?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미래 청사진 및 발전계획을 만들고 그에 따라 진행하심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은 나쁜것이라는 마녀사냥식의 진행은 추후 돌이키기 힘든 제2의 4대강이 될수 있습니다.
    한가지 미국 자료에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자력 보다 낮다고 선전하던데 땅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자력의 위험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0
    2
    댓글접기
  • gnbd
    정말 반대합니다!
    댓글 0
    2
    댓글접기
  • 야인드럼
    탈원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분산형태의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므로 결국 막대한 부지(발전소 부지 뿐만아니라 송전탑 등 부지도 상당수 늘어남)와 비용이 발생하며, 각 에너지별 여러가지 사용제한적인 이유로 아직은 기저부하로써의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원전이 뒷받침되어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을 이룩한 뒤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 0
    2
    댓글접기
  • 하니아빠
    에너지가 뭔지 조금 안다고 나대는 정치권과 환경론자들, 폴리페서들이 주도하는 현정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전가지보도를 휘두르는 현정권에게 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에너지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우리 민초들도 기꺼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capitan
    찬반 의견을 같이 게시해야 합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은 검증된 것인가요?
    공정... 누구의 얘기죠?

    결정방식이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성급하고 획일적입니다.
    국가 정책을 이렇게 결정하라고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었을까요? 민심을 읽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올리시고 여론전도 공평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탈원전 정책 추진 방식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탈원전은 선진국을 깊이 공부하십시오
    저는 탈원전 정책 반대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타르포리
    많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시고, 위에 쟁점으로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설령 전 국민이 전기료가 수십 배쯤 인상되건 말건 죽어도 탈원전 하겠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가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로, 우선 태양광과 풍력을 보자면 현재 기술로도 순수한 전력 생산 자체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어찌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에 부정적이지만, 아무튼 일단 가능하다고 쳐봅시다), 전기의 생산량'만' 본다면요.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은 생산하는 전기량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태양광의 경우 밤에는 전력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막대한 용량의 전력 저장 설비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부분은 비용 문제이니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기후조건으로 인해 필요량보다 전기가 지나치게 적게, 또는 과도하게 생산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웃 프랑스나 다른 유럽국가들에서 전력 수출입이 가능해 그러한 변동을 상쇄할 수 있었던 독일 등과 비교하면 한국은 그렇게 대규모로 전기를 수출입할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 서부와 전력 규격이 달라 일본과의 (실용적인 물건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저 송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주고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한국의 수력발전 중 일부는 밤에 남는 전기를 사용해 물을 끌어올려 낮에 끌어올린 물로 발전하는 양수발전인데, 밤에 전력을 생산하기 곤란한 태양광 발전이 주가 되면 결과적으로 양수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실제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전력량 이상으로 전력생산량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또한, 흔히 탈원전을 하더라도 집집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된다,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면 된다, 농지 규제를 풀어 설치하면 된다는 식으로 원전에서 공급되는 전력 소모량을 과도하게 축소해서 잡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는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 대부분이 공장,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제철소 등에 공급된다는 점을 망각한 주장입니다. 대규모 공장이나 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은 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턱도 없을 정도로 막대하며 현실적으로 원전을 제외하면 초대규모 화력발전 정도밖에는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력 또한 가능하지만, 한국에는 더는 대규모의 수력발전 댐을 건설할 곳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LNG 발전을 보자면, 현재 LNG 발전의 경제성은 대단히 높아진 상태로 어쩌면 화력이나 심지어는 원자력보다도 어쩌면 더 저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LNG 발전이 효율적이라서나 화력, 원자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서가 아닌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매우 내려간 상태여서입니다. 즉, LNG에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전력생산 구조를 재편하면 향후 LNG 가격에 따라 전기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원자력의 경우, 우라늄 수입비용이 전체 전력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그러한 문제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은 원전 공사비이며, 두 번째는 발전 후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립금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가격변동에 따른 악영향뿐 아니라, LNG 수출국(특히 러시아와의 송유관 건설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던데, 러시아는 수틀리면 자주 동유럽 국가들에 '밸브 잠가라' 신공을 사용해왔습니다.)의 경제적 압박이나 경제적 상황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당연히 원자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태양광과 풍력, LNG만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다 전기료를 대폭 올렸던 것으로도 모자라 돈을 주고 전기를 떠넘기는 촌극이 있었던 독일이나,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순환 정전을 시행해야만 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기보다는 한수원을 개혁하고 원안위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원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댓글 0
    1
    댓글접기
  • Green energy
    원자력발전 역시 청정 에너지의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일것이 아니라 타 에너지원과 상생 발전시켜야 합니다. 에너지는 국가 경쟁력이자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원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비리원천 차단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는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원전과 그동안 큰 사고를 빌생한 외국의 원전과는 확연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원전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국가의 몫, 나아가서는 국정지도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으로 원자력발전이 공급하는 가 전력을 대
    댓글 0
    1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