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무늘보
장기적인 목표는 찬성이나 탈원전 이전에 우리나라 여건이 형성되었는가 입니다. 단순히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그길로 가야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의 여건이 독일이나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여건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신재생 자원도 매우 열악합니다. 미국의 태양광 이용률 25% 한국 15% 풍력도 태평양에서 사막으로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 이용률이 평균 40% 최대 70% 수준입니다. 독일도 풍부한 풍력자원이 있구요 우리나라는 특정지역 이외에는 풍력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입지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미국의 신재생 발전원가가 낮고 앞으로도 낮아질 것이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한다고 주장하기엔 국내 태양광풍력 보급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경제성이 부족한 부분을 모두 지원금(fit rec)로 지원하다 보면 전기요금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기요금이 높아지면 전기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이 자원빈국으로서 오로지 수출이 우리의 수입원인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지속가능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원전 종사자가 마피아이면 신재생도 마피아 lng도 마피아 입니다. 각각의 발전원이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태시키는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주춤할 뿐입니다. 각각의 기술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지속 균형 발전가능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탄이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배출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탄소포집기술 등이 급격히 발달된다면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미세조류를 키워 기름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미래를 속단하여 포기해버리기엔 미래는 너무 불확실합니다. 특히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탈원전시 lng 발전량이 늘수 밖에 없고 결국 국부가 유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원전을 도입하는 이유중 하나는 인구증가와 함께 전력과 물소비가 급증합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생산되는 기름을 발전과 물(담수)생산으로 다 써버릴 날이 올것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싼 원전으로 전력과 담수를 생산하고 원유나 가스는 지속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선택하고 국민은 높아지는 전기요금을 수용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신재생지원 간접세로 산업경쟁력을 키워 해외 시장을 선잠하였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신재생에 유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워렌버핏이 신재생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탈원전 이후의 빅픽쳐를 먼져 제시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금번 논의가 마피아라는 틀을 씌워 이분법적,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고 국민모두가 긍정의 바탕위에 미래세대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복지수준이 지속가능하게 되길 바랍니다. 코리아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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