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앰
1. 원전이 사고나면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
UN과 WHO에서 조사한 일본 원폭 연구 결과와 후쿠시마/체르노빌/TMI 사고의 결과를 놓고 비교해보세요. 같습니까?
2. 원전이 멈추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많은 안전 여유도를 상정하고 보수적으로 일부러 원전이 멈추도록 설계한겁니다. 원전이 멈추는 것은 계통의 문제를 감지하고 안전한 쪽으로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주 일어난다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한국 원전 운영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가동률은 세계 TOP 입니다. 즉, 원전이 자주 멈춘다는 것은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 틀린 말입니다.
3. 재생에너지의 한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은 환경에 적용했을 때 재생에너지는 외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드 패리티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고립된 전력망으로 인해 과도하게 많은 설비용량과 배터리를 준비해야하는데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폭우로 몸살을 앓고, 많은 강수량에 불구하고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산림을 밀어버리고 태양광 단지를 대규모로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풍력도 우리나라에선 바람의 질이 좋지 않고, 풍력 발전 단지 근처의 소음과 생태계 파괴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4. 경제성
재생에너지의 한계로, 결국엔 원전이 비는 자리를 화석에너지, 특히 LNG로 대체하려 하게 될 것입니다. 원전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전력단가인 LNG 입니다. LNG 발전사들은 발전소를 기동하고 싶어도 적정 가격의 LNG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실정인데 LNG 발전 비중을 높여서 경제성까지 얻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입니다. 또한, 원전은 전력 단가의 극히 일부만 연료비단가이며 대부분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출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외화유출이 적습니다. 반면 LNG는 어떻습니까? 전력단가의 80% 가량이 연료비 지출이며 이들 대부분은 해외 자원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즉, LNG 발전을 할 경우에 논하는 경제성마저도 국부 유출에 다름 아닙니다.
5. 선악구도로 전문가를 배제하는 행태
고리 원전 근무자들은 '민족 중흥의 횃불' 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수년 전의 비리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관련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민족 중흥의 횃불을 하루아침에 망국의 폭탄인 양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입니다.
우리 나라의 산업발전에서 값싼 전기가 한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 발전의 덕이 큽니다. 이러한 원전의 기여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선진국가들에서 철저한 안전 검증을 통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계속운전을 세월호에 빗댐으로써 원전 업계 종사자를 모두 '악'으로 프레이밍 했습니다. 정말이지 부당하고 부당합니다.
이런 선악 프레이밍 아래에서, 정당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을 단지 원전 기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아세우고,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정부의 시책에 용기내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적폐 세력'이라 규정하는 것은 과연 '소통하는 자세' 입니까? 자기 분야에 대한 오해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될 때,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발전과 자신의 이익이 관련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입을 다물고, 자신보다 그 분야를 모르는 제 3자가 대신 외쳐주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소통의 방식입니까?
맺으며.
원전 100%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LNG 모두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에너지 다양성으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탈원전은 탈원전이 아니라 탈에너지입니다. 정말 소통하는 정권이 되고자 한다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지 말고 소통하세요.
댓글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