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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에너지 mix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은 1. 환경 및 안전, 2. 가격 변동성 및 공급 안정성, 3. 경제성 입니다.
첫 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은 지극히 1번에 치중된 편향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후손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는 명제만 가지고는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20%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정말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원자력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가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분명 기술적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mature한 기술이 있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된다면, 분명 몇십만년, 몇백만년 보관해야만 하는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둘 째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이 정책의 방점이 신재생 에너지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20%를 생산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이대로 정책 유지한다면 2030년에 LNG로 65%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게 LNG 정책이지 신재생 에너지 정책입니까? LNG를 보조수단으로만 이야기하는데, 65%면 주력 중에서도 주력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LNG 65%, 신재생 20%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프랑스의 10배입니다....
https://www.electricitymap.org/
위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다른데 신재생 (태양력) 못할 때 화력으로 백업해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에 비해 낮에는 5배, 밤에는 10배 정도 이산화 탄소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끗한 건가요?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미세먼지, 이산화 탄소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공급 안정성/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도 너무나 불리합니다. 오일 쇼크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온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입니다. 왜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보지 않는 건가요?
마무리하자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이 절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데 자꾸 둘을 이분법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인 식으로 몰고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늘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자력을 줄인다?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 맞겠지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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