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졸속 탈원전 정책을 반대합니다.
우선 신고리 5,6호기는 산자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건설신청되었고 원안위의 승인을 적법한 절차를 밞아 건설승인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자신이 신고리5,6호기를 전면중단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
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 산자부의 절차와 원자력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법에 있지도 않은
공론화 과정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하룻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 낸다면 그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그리고 그 근거가 공약?
공약만 있다면 공약이 법위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하면 산자부도 원안위도 필요없고,
오로지 모든 공론화위원회만 구성하면 된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적절한 성격을 가지려면
향후 탈원전, 친원전 양진영간의 논리를 충분히 펼칠 기회를 줄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만 구성하면 된다.
그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를 향후 전력수급계획안에 반영하면 된다.
그러나 정작 공론화를 해야할 8차전력수급안은 정부의 방침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11.3GW삭감해서 정해놓고,
법으로 결정된 신고리5,6 건설공사를 일시중지시켜면서까지 공론화를 구성한다?
거기서 일하는 수만명의 근로자들을 무슨 인질처럼 붙잡아 고용불안에 떨게 만들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공사중단비용까지 써가면서까지 억지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파행과 독단의 전형이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가?
거기다 그 비용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니 한수원이 지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시에 하루에 들어간 돈이 얼마라는 식으로 언론에 얼마나 욕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은 안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자의적인 일시중단 공사지시로
이렇게 돈을 낭비해도 되는가?

그리고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미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21%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연구결과가 나왔고,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크게 2배 내지 3배 이상은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대통령이 안 올라갈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올라가는 것인가?
이미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오른 독일은
그나마 갈탄이라는 천연자원이라도 있었다.
물론 석탄보다 유해물질 배출량이 많은 비환경적 에너지원이다.
거기다가 비교적 가까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라도 수입해 온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는가? 중동과 미국 둘다 독일처럼 가스 파이프라인을 놓을 수 있는 거리는 분명 아니다.
독일보다 전기요금이 더 올라갈 것임은 분명하다.
이걸 솔직히 드러내놓고 올라간다고 말해야지,
얼마 올라가지 않으니 별 문제될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도 있다.
원전이 국내 전력의 30%이상정도를 차지할 경우에는 설사 원전해체비용이 발전단가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다른 전력원보다 싸다
그러나 설령 비싸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기요금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즉 모두 한수원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분산전원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진입하여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력수급 문제라는 것은
단지 발전설비용량과 부하량만 따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독일은 이미 발전설비용량이, 특히 신재생을 합쳤을 경우 부하량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올해 1월 있었던 독일 함부르크에서 거의 정전 일보직전까지 갈뻔했던 상황은
태양광과 풍력 등 변동성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변덕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즉, 신재생 설비용량 단순수치로만 따졌을 경우에
발전량이 부하량을 초과할런지 몰라도
공급변동성이 제어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지 못한다면 전력계통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급격한 탈 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에너지 측면의 섬 나라인데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음에도 다시 원전을 켜고 있는 상황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대만 일본 우리나라 같은 자원이 부족하고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나라들은 원자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가스가 저렴하지만 2007년 서브프라임 전처럼 기름값이 150달러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다면 그때 올라간 가스 값으로 생산한 전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스라는 것이 가격변동이 심한 상품인데 국가 에너지를 이렇게 가격 변동성 심한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이제 세계경기가 다시 호황기로 접어드는 초입인 것 같은데 3~4년 뒤에 가스값 엄청 올랐을 때 3년 뒤도 내다보지 못한 실패한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다음 대선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자원값이 가장 비쌀 때 유전이랑 광산 사들여 글로벌 호구짓 한 것의 바로 반대 짓을 문재인 정부가 하게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급격한 탈원전정책 반대합니다. 실업자양산,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 전기료인상, 전기수급불안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원전 수출길 막힙니다. 마치 적폐청산하듯 몰아붙이기식 정책전환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원자력은 핵폭탄이 아닙니다. 영화처럼 터지지 않아요. 방사능이 몰려오지 않아요.

1. 현재 신고리 건설 중지로 많은 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보았다. Ex) 인력 및 자재 무용지물
2. 현재 해외 건설 및 운영 사업진행중인 한국에서 탈원전을 한다는것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3. 현재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자원은 없다.
4. 전기세 폭등은 전기세뿐만아니라 각 산업 물가상승 유도로 경재가 어려워진다
5. 기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도안될정도로 안전하며,
후속조치 완료 및 인허가 규제 강화로 더욱 안전해지고있다.
6. 대책없는 결과로 다시 원전을 가동할게 뻔하고, 그때는 정말 원전사고로 이어질것이다. 지금 있는 원전을 더욱안전하게운영하고 노후화된. 원전을. 폐로하는게 맞다

반대합니다

세상에나 !뭔지는 모르지만 국민 의견을 들어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라의 큰 일을 국민들이 잘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막중한 국가적이 대업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게 과연 합리적인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의논하고 잘 유지되는 사업을 왜 꺼내서 탈 원전 하자고 하는지 좋은 발상도 아니고 절대반대입니다.

500조에 달하는 인도 원전수출이 문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경쟁국인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나라의 먹거리를 이런식으로 다 놓치고 실제로는 안전성이 높은 원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편의 영화를 보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 아닌가요?

현 우리나라 국가 여건상 지금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탄소세 및 온실가스 문제로 LNG발전을 늘리는것도 문제인듯 하며, 원전보다더 지금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은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라고 생각합니다
탈화석연료를 먼저 추진해 석탄, LNG를 줄이고 원전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의 경재성 안정적공급이 가능할때 차근 차근 노후 원전부터 줄여갔으면 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에너지의 맹점은 태양이 있다고해서 바람이 분다고해서 항상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가 뜨지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엔 더 말할것도 없겠지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한 대체에너지의 대안도 없이 원전을 없애려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