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선조들의 가르침이다.
탈원전은 교통사고 무서워 자동차 없애는 것과 같다. 자동차 없애고 걸어다니면 교통사고는 없을 것이다. 모든 문명의 이기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원전은 에너지원 가운데 가성비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무릇 소비자가 그러하듯 정부도 가성비 기준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탈원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천성산 도룡용 살리겠다고 고속철 공사 중단시켰던 것의 판박이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었는가? 노무현 정부는 결코 성공한 정권이 아니었다. 폐족으로 자처했던 노무현의 후예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탈원전,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매우 어두워 보인다.
부풀린 검증되지 않은 졸속의 즉흥적인 대선 공약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공약은 공약으로 그대로 놓아두고 공약의 실천은 점검하고 점검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강박감이 문제 투성이의 세종시를 만들어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4대강의 비극을 초래했다. (4대강 사업은 공약의 이행이라기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운하병의 소산이긴 하지만....). 부디 부디 대선 공약에 얽매어 국민을 힘들게 하고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문재인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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