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하나
일단 경제성 측면에서 LACE 수치가 아닌 LCOE 수치를 쓴 것부터 에러. 전력난이 오거나 전기세를 올려서(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참고로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산업용요금이 저렴한 편이 아님) 수요조절을 할텐데, 어느 쪽을 올리던 돈을 더 낼테고, 기업은 그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들테고 거기에 상승한 최저임금도 맞춰야하고, 사람을 덜 뽑거나 경제가 악화되거나 하겠지요. 그 와중에 신재생에너지로는 단기간에 재미 못볼 것 같으니 가스 태울테고,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의 절반이어도 원자력의 50배는 되니 후에 감축량만큼 carbon tax를 더 내겠네요. 거기에 독일은 매년 신재생에너지 발전관련 비용으로 22조씩 투자하고 있으니 매년 그만큼 더 나갈테고. 가스석탄신재생 죄다 외국에서 수입해야하니 수입요금도 들테고.
이번 탈원전 가장 초기에 나온 얘기가 "올해도 전기수급은 안정적일 것이고 충분할 것이다"라면서 왜 공공기관은 작년에도 26도로 억제했던 실내온도가 28도로 상승했나요? "폭염과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력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공지가 오던데 왜 정부랑 말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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