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티니
반대합니다. 탈원전의 핵심은 안전성과 환경보존입니다. 원전 기술은 타 전력기술 대비 안전성에서 매우 취약하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방사성 물질 관련 환경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안전성, 환경, 그리고 경제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전은 한국이 가진 천연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오랜 기간의 연구 수행을 통해 원천성을 확보한 기술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원천성이 제일 중요한데, 해외 국내 원전 기술 수출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원전기술은 국내 몇 안 되는 원천성 확보 기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다면 국내적으로는 원전기술 연구가 저해되고, 연구 인력이 감소할 것이며, 국외적으로는 정부가 신뢰하지 못하는 기술로 치부되어 수출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내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되어 있는데, 탈원전 정책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태양력, 풍력, 수력, 지력 등)로는 전력 단가뿐만 아니라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퇴보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정부는 원전 문제를 탈원전 여부의 흑백논리와 전기세와 안전성만 보는 일차원적인 단선적 시각을 바꾸고, 다각도에서 본 현안에 접근했으면 합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해 논의 시 정부 관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술 전문가 (원전, 환경, 경제 등)들이 주체가 되어 원전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협의하여 본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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