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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태양을 주로 사용해야되는데
원전을 없애면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전을 없애기 보다는 미세먼지에 원인이 되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 정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이 실증되지도 않았는데 탈원전 부터 대책없이 한다는건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인 에너지 문제를 전략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념적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받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기때문에 다음 2가지만 의견제시합니다.
원자력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토지리적 환경을
일본과의 동일 선상에서 그 위험도를 평가하여 우리의 강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양입니다.
국가간 전력수급이 원활한 유럽의 독일과 다르게 반도국가인 우리의 경우는 탈원전을 하는경우
전력안보 관점에서 매우 취약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으로는 안정적 전원이 될 수 없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발전원(저장장치나 화력발전 등)이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가동시간 동안 화력발전을 대체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대규모 발전원으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접 "원전 제로시대"를 이미 선언한 후에 공론화니 국민 토론회니 하는 것은 민주정부의 바람직한 행태라 할 수 없습니다.
탈원전을 충분한 대안없이 빠르게 진행하게 될 경우 야기될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대처방안을 마련한 뒤에 천천히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있다기보다 단순 민심을 얻기위한 정책이며 단순히 이런 이유만으로 정책 결정시 닥쳐올 후폭풍을 정당화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