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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기술은 세계 최고에 이르렀는데, 청정에너지라 일컫는 발전원 중에 무엇하나 제대로 자력으로 기술 개발 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개인적으로 '청정에너지'라는 에너지의 실체를 잘 모르겠다.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청정에너지'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발전원은 태양광과 풍력인데 전력 수급에 메인이 되기에는 안전성이나 전력 저장 기술 등의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또한 이 에너지원들이 과연 현재 나라에서 지원도 없었고,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친환경적일까?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정부보조금 및 지원 정책을 찾아보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풍력의 경우 소음공해 등으로 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이런 발전원들이 들어오기 위해 주변 부지를 마련해야하는데 그 와중에 일어나는 갈등비용, 환경훼손, 송배전선 입주를 위한 관리 등은 기회비용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신재생에너지가 전력 발전의 20% 설비용량을 가지려면, 최대 전력시 신재생에너지원만으로 부족하므로 순간순간 정전을 피하기 위해 공기가 짧은 LNG 등 가스 설비가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석탄 및 원자력 등을 줄이면서 전원계획에 가스 발전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가스 발전원의 연료는 미국의 세일가스, 러시아 가스 등 해외에서 조달되어야하므로 연료비가 국제 정치관계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외교적 마찰, 제도 기반 및 시설 마련, 전력공급의 안전성 등을 생각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들면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 들여온다는 주장은 너무 위험성이 크다.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지증학적 현실로 볼 때 주변국과의 긴장인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럴때마다 전력 수급이 영향을 받을까봐 심히 염려스럽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류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히 검토 끝에 결정 및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 탈원전 정책은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전문가 및 전문 기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부족하고, 비전문가들로 부터 양산된 부정확한 정보들이 공신력있는 언론이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세태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서 지식과 정보의 자정작용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정치 싸움 및 이익집단들의 계산 속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연류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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