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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태양을 주로 사용해야되는데
원전을 없애면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전을 없애기 보다는 미세먼지에 원인이 되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신재생에너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원전의 싼 전기료로 신재생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원전 비중을 줄이면 전기료 인상은 결국 피할 수 없습니다.
산업용을 올리면 된다고요?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가정용 전기료 대비 산업용 전기료가 비싼 편입니다.
전기료 인상 시 생산 단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수출 경쟁력 저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됩니다.
장기적으론 탈원전 찬성하지만
신고리5,6호 영구중단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30%가까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중단시킬 법적근거가 부족합니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무효소송이 불보듯
뻔하고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는한 정부와
대통령의 권한과 법적근거의 정당성시비까지
불러올 사안으로 야당이 대통령탄핵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중단을 결정한다면 법적근거를 완벽하게
준비해 소송에 대비해야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도
감수해야합니다.
지금은 친환경에너지사업을 확대하되
탈원전의 속도를 숨고르기 하며 장기화
하는 거시적 플랜을 제시하는게 더 효과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재생이 아닌 LNG 발전으로 가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LNG는 수급성 측면에서 유동성이 있는바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기술(안정성 포함)은 세계 정상 수준입니다. 원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원전을 핵폭탄이나 세월호와 동일시하는 것과 같은) 원전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기술 개발 지원 강화)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재생이 아닌 LNG 발전으로 가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LNG는 수급성 측면에서 유동성이 있는바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기술(안정성 포함)은 세계 정상 수준입니다. 원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원전을 핵폭탄이나 세월호와 동일시하는 것과 같은) 원전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기술 개발 지원 강화)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