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에 졸속 추진 아니라는데 현재 검토 중이던 새로운 원전 계획 싸그리 토론 없이 삭제하고 다음 정권에 부담만 주는거 아닌가? 모자르는 전력량은 결국 다음 정권이 다 해야할텐데

공론화 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과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이것만봐도 세금 낭비에 얼마나 막무가네 정책인지 알 수 있다 나중에 잘 못되면 그 누구도 책임 못진다 정부가 책임진다는데 몇년후 발생할 에너지 문제를 현 정부가 어찌 책임질수가 있는지 그때는 지금 정부는 권한도 없고 단지 욕을 먹을 뿐이다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것이 책임인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한다 확실한 대안도 없이 밀어 붙이니 책임 이라는 소리도 나오것이고 책임질수도 없는것을 책임 진다고 말하는것도 국민을 우롱 하는것이다

반대합니다.

후쿠시마사고를 당한 일본이 원자력 재가동을 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급한 당장의 탈원전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충분한 시간과 토론을 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좋아서 원자력 하는 나라 없을겁니다. 원전이 가진 큰 장점들 때문이겠죠. 탈원전 어짜피 안될거지만 괜히 이 소란 피우다가 더 크게 당하고 돌아올까 걱정입니다.

장기적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이미 확정된 원전5, 6호기 중단까지 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러는 생각입니다. 일단 계획된 언전은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설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기하면서 대체 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대체 에너지가 좋은지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길이고, 저는 원자력전공자입니다. 원자력공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약 10년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탈원전을 선언한 스위스와 독일에서 학위를 공부하였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참고 모델로 삼고자하는 스위스와 독일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절약을 통한 점진적인 전기수요 절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및 풍력으로 생산되는 전기의 저장 및 안정적인 품질의 전기 생산/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프랑스와 같은 인접 국가와 송배전망이 연결되어 있어, 전기의 과다 생산 시 주변국가에 돈을 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전기의 과소 생산 시 주변 국가로 부터 전기를 구입합니다. 즉, 전기의 과다 및 과소 생산 시 모두 지출이 생기는 것이고, 이는 전기세 상승분에 기여하게 됩니다. 독일은 Feed in Tariff라는 정책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존 화력 및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신재생 발전 업체에 보상해주는 제도)을 약 20년간 시행하여, 신재생 발전업체가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도록 장기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전기세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독일처럼 장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산업, 일상 생활, 국방 안보 등과 같이 국민의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하석상대"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괸다는 말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기저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빼내고, 그 자리에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넣는다는 것은 유사시에 국민의 안녕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마땅해보여도 집안의 기둥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은 온 집안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첫째, 탈원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만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므로 국민 갈등 및 우려를 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실현하려면 원자력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각 에너지 발전원 전문가들이 수긍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자력 산업과 연구의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항공/우주와 같이 원자력은 거대과학이며, 이는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마자 이런 정부 주도 전문 영역의 존폐 및 방향성이 한순간에 달라진다면, 어느 누가 그러한 전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으로 인해 많은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이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공은 이제 겨우 반세기가 지난 전공이고, 따라서 국내 전문가 그룹들의 연령대는 이미 50-60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젊은 세대로 원자력 지식과 기술력의 전파 및 발전이 상당히 시급한데, 현재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젊은 원자력 학도와 연구진들의 타 전공으로의 이탈 및 해외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초창기인 이승만 정권부터 쌓아온 국내 원자력 기술과 경쟁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더라도 기술 단절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암치료도 원자력으로 합니다. 이번 정부는 원자력잠수함도 건조하길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탈핵과 탈원전을 주창합니다. 이번 정부가 신중하게 탈원전 정책에 접근하길 제언합니다. 또한, 원자력산업의 퇴보는 중공업 산업의 퇴보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탈원전에 따른 다른 영역으로 "탈"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글자수 한계로 이만 줄입니다. 탈원전이 시대적 숙명이더라도 모든 과정을 생략하지 않길 제언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실적 대안이 없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안되죠

시기상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뜻은 좋으나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효율이 나쁘고 비용도 많으며 유지보수는 더욱 어려워서 실효성 없구요. 바닷가를 풍력발전소가 뒤덥고 태양광이 온국토를 덮어야 전력량을 맞출 수 있어서 현실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