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호랭이
지하자원 하나없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전기세는 영세제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겁니다. 중국의 싼 물량공세와 일본의 기술공세에 맞서야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참작해야하고, 또한 작년 이맘때 기억하십니까? 무더위에 비싼 전기세로 서민들은 에어컨 제대로 켜지도 못했고, 또한 원전 풀가동에도 블랙아웃을 가까스로 넘겼지않나요? 그래서 작년말 가정용 전기세 누진구간 조정해서, 전기세부담이 조금 나아진게 불과 몇달전 일입니다.
또한 이런 중차대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전문가도 아닌, 일반 국민 3백여명에게 찬, 반을 물어서 결정한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냥 바지저고리입니까? 나라의 정책을 검토하는 행정부처들은 왜 있으며, 국가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은 뭐~ 하는겁니까? 시민배심단 3백여명이 결정하면, 차라리 국민투표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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