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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은 처음써보지만 의견을 남겨봅니다.
현재 탈 원전을 제안하는 정부의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 서울에서도 대규모의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여름 기온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아직까지 기술의 특성상 효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형적은 특성상 풍력, 수력, 태양력 등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친환경 에너지의 효율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을 폐지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력 공급의 부족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성상 에너지 공급관련 정책은 길게 보고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기에, 현재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느 순간 분명 가격의 상승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력 공급의 부족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원전은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께, 일본의 원전 사고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 탈원전을 찬성하시는 분들께, 독일의 경우 이후 주변국가들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통하지 않는 이상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방법은 유사시에 북한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위 '원전 마피아'라는 세력들 때문에 원전을 반대하시는 분들께, 국방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국방서비스 자체를 폐지할 수 없듯이, 원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합니다. 어느 정책이든 그 과정에서 비리 혹은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집단을 막기위해 정책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현재 탈원전 정책을 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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