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탈원전을 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유럽 전역에는 슈퍼그리드, 즉 유럽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전력망이 깔려있습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 발전랑이 적더라도 인근 국가에서 전력을 수입해서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외부 국가와 전력망을 연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수입하기 힘들죠.
따라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퍼센트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나 lng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블랙아웃을 피하기 힘들 것 입니다.
현 상황에서 석탄 발전소도 줄이는 마당에, lng 수출국가가 몇 안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블랙아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전량의 일정부분은 자원 수급 리스크가 크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로 충당해야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전기료 상승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현 정부에선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5년 내 전기료 상승은 없을것이라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5년 내에 정지되는 원전은 몇 기 되지 않습니다.
전기료 원가상승이 급격히 나타나는 건 원전이 10기 이상 기동중단되는 2024년 즈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단가가 가장 낮은 석탄발전소도 없애고 원자력 발전소도 없애면서 lng 위주로 정책을 펴게되면 기저부하가 줄어들고 단가가 비싼 lng 위주의 발전을 하게 될 테니, 총 발전단가가 높아지는것은 당연하겠죠.
지금 저유가 시대라서 그렇지,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료는 천정부지로 솟을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에게 10년뒤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우리나라는 불운하게도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수급을 하기에는 좋지 않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광은 평지에다가 지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구릉이 많아 태양광 발전할만한 평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개의 발전량을 태양광으로 얻으려면 여의도 면적만큼의 땅이 필요한데, 이 마저도 날이 밝지 않으면 높은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판넬을 만들 희토류가 우리나라에 풍부하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다 수입 해와야 합니다.
해상풍력도 유럽에 비해 경쟁력이 없으며, 육지에 짓는 풍력발전소는 발전량도 미미할 뿐더러 소음때문에 외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최근 풍력단지 건설이 취소되기도 했죠.
현재 신재생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죠? 당연히 기술 개발에 의해 단가는 조금씩 내려갈테지만 우리나라는 지리적, 환경적 요건에 의해 발전단가가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무작정 불안감때문에 탈원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충분히 신재생과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기생산을 할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장기적인 논의를 해 가면서 정책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나도 성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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