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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국민대토론
  • 안전성
  • 경제성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김겸
    저는 반대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태양을 주로 사용해야되는데
    원전을 없애면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전을 없애기 보다는 미세먼지에 원인이 되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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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쫘
    찬성과 반대중에 선택하라면 우선은 반대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부차원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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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세상
    원전비율은 낮추돼.수출.경제적인 성과.를위해 발전은시키고 더불어서 친환경태양열.수소에너지등도 같이 발전시켜야한다.영국원수출.아랍수출등의 경제적성과도 봐야한다!
    그러니.완전히 제로등 탈원전만 추진하지말고.비율을 낮추고.친환경 비율을 높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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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탤지아
    이것은 장기적이 대책 강구를 충분히 해놓고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나중에 전기부족현상이나 전기료 인상이 발생하게되면
    그때 과연 누가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놓고 신중히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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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redible ian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앞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겅론화부터 진행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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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이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안전 측면에서 100% 확신적인 시스템은 없다.
    얼마만큼 보완하고 통제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의 교통 수단을 설계적 기계적 인위적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폐기 처리하고 걸어 다니거나, 취약하게 내진 설계된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땅 바닥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삼성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발생 문제로 반도체 공장을 폐쇄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과 이스마일, 후쿠시마 등의 원전 사고 사례의 위험성을 이유로 탈 원전을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하는 것 또한 아주 위험한 논리라 생각.
    원전 문제보다 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경제 또는 국가 논리로 끌고 가는 세상인데, 탈 원전은 너무 이상향의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아닐까?
    주변국의 핵무기들로 한반도의 안위와 지구 멸망의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현실인데.
    지금 사는 이 사회는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가 엄연히 존재하면서 많은 불평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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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ng
    전력은 현재 무기보다 무서운 어떤것일까 할수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영역에서 80~90%정도가 컴퓨터 영역이라면 섣불리 에너지 정책을 해선 안되며 장기적으로 인프라구축후에 단계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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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나를
    탈원전정책 반대합니다.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하고자 합니다.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신껏 적어보았습니다.

    1. 쟁점1 (안전성)
    우리나라는 지진의 중심지와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있어서
    지진 관련 전문가가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진도 7이상의 지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에서 한창 진도가 약 4~5정도의 지진이 여러번 일어났다고
    알려져있는데 수치상으로 진도5와 진도7은 그 세기가 100배 차이가
    나기때문에 평소 생활에서 그 정도의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또한 한수원의 주장이긴하지만
    최근 짓다가 말았던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기존 발전소가 약 6.5의
    내진설계로 지어졌다면 신고리 5,6호기는 진도 7이상으로 내진설계로
    건설중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핵심부품(원자로심) 같은경우
    진도 8~9도 버틸 수 있을만큼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
    지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의 걱정은 덮어두셔도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본 원전사고의 경우 지진이 아닌 쓰나미로 인한 사고인데 국내 원전의
    경우 쓰나미에 대비해 어떻게 보면 과도한 높이로 방파제(방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2. 쟁점2(경제성)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비교하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소 운영 면적이 크면클수록 발전단가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원전 폐기 및 폐기물처리 비용등의 요금을 포함한
    단가는 원자력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단가가 더 높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주장에 대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력과 함께 발전소 설치에 드는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형평성을 따지고 발전단가에 대해 국내사정에 맞는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쟁점3(전기요금 인상?)
    우선적으로 탈원전 찬성쪽도 전기요금은 무조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찬성쪽의
    주장을 볼때 기존 계획보다 전력수요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폭이 낮다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수출지향적인 나라에서 앞으로의 국가발전을 감안하였을때 전력량이 증가하면
    더 증가했지 감소한다는 내용은 허구인것 같아보입니다. 또한 설사 전력량이 낮아진다고 해도
    전기요금은 오르는게 자명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확한 인상폭을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난 뒤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쟁점4(탈원전 속도)
    탈원전 찬성쪽의 주장을 보면 신한울 2호기 수명이 끝나는 62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보통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정도이며 실제수명은 60년정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고리1호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40년이 된 고리1호기의 연장신청이 여러사람들의
    반대로 결국 폐기하기로 결정난 상황해서 기존발전소의 수명을 62년이라고 확정해서
    잡는것은 너무 부풀려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안전성을 고려하고
    에너지수급을 신경쓴다면 오히려 안전기술을 더 가미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허가하고 기존 발전소를 에너지양에 따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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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정개미
    탈원전 정책은 대체에너지가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공론화과정은 3개월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3년 이상의 과도기를 거쳐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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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sb
    반대합니다 에너지정책은 최소20년넘게 논의되고신중히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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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1
    탈원전 정책반대 마녀사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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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kjalove
    반대합니다. 에너지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건 위험합니다. 길게 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립 국가인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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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eet876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은 시기상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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