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머핀
원전은 방사능 물질의 핵분열을 이용한 것으로 커다란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탈원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원전이 개발되는 순간부터 존재한 태생적인 과제라 생각합니다.
탈원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입니다. 이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다면 탈원전을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탈원전에 6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년은 무척 긴 시간으로 60년 뒤의 전력 상황을 예측하고 타당성을 따진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탈원전의 타당성은 10~20년 단위로 나누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따져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2030년 경 원전의 수는 현재의 24개에서 16개로 8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13년 뒤인 이 2030년까지 실시될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따져본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원전으로 인해 가동 중지되는 원전들은 노후 원전입니다. 이들은 다른 원전보다 출력이 더 작습니다. 이들 원전의 출력을 1GW라 가정하면 총 발전용량은 현재 110GW 정도에서 102GW로 7% 정도 감소합니다. 2030년 경 최대전력수요는 7차전력수급계획에서 113GW,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102GW입니다. 어느 쪽이든 화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확충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탈원전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이제는 탈원전 정책의 시행 여부가 아닌 더 내실 있는 정책을 위해 그 내용을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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