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정책과 손익계산서!!!

옛말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는 속담이 잇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득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탈 원전정책의 결과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가 원자력발전을 반대한다고 해도 전기요금 인상에까지 반대할 명분까지 있을지 의문이다. 원전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간과하고 지나간 것들이 없는지 따져보고 실익을 먼저 계산하는 냉철함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까지 남는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수출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진다. 그럼에도 탈 원전정책을 펼친다면 어느 나라가 수입을 결정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난78년 상업가동에 들어간 고리 1호기만 하더라도 기술이나 부품을 100%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의 결과로 이제는 원전기술이나 공사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탈 원전정책이 우리나라가 반세기동안 축적해온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탈 원전정책은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도 6백조 원 규모의 원전시장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격이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매출규모는 27조여 원에 투자규모는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무여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쉽게 탈 원전정책을 펼치기에는 챙겨야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우리의 탈 원전정책을 반기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자웅을 겨루던 우리가 6백조 규모의 거대한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국으로서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수원을 압박해서 원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도 직권남용이겠지요?"라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건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의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다른 부처들이나 한수원이 움직이는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 가지 더 따져야 하는 것은 기술유출이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기술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없게 된다. 고리원자력 1호기 건설에서 100% 수출에 의존하던 우리가 눈물겹도록 만들어온 기술이 사장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

탈 원전정책을 펼치려면 앞에서 거론한 대체에너지문제와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일들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설사 그것이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더라도 여러 각도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찬성합니다 좀 더 건강하고 바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쓸수있는 시대로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닌데 안전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탈핵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탈원전이 추세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탈원전은 꼭 필요해요

탈원전 정책 찬성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탈원전 찬성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가지고있는 나라중에 원전 가동을 중단한 나라는 있지만 아예 폐쇄 시키고 없앤 나라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뿐만아니라 기계 부품으로 사용 되었던 나사 하나를 해체 하더라도 일일이 방사능 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몇 십년이 될지 몇 백년이 될지 모르는게 원천 페쇄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탈원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