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같이살자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과 언론에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살면서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아서 원전까지 관심사에 둘 여유가 없던 것 국민에게 이제는 원전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여건이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탈원전을 반대하는 분들은 원전이 (지진에) 절대안전하다는 점과 원전만큼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발전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주로 한다.
절대 안전이라.. 과연 절대 안전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지진만 있을까? 당장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규격이하의 것들이 원전에 납품되어 문제가 되었던 일,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또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상태에 있고 남북한 관계는 정권에 따라 좌우를 오가고.. 또 가능성은 작을지라도 우주로부터 떨어지는 유성들이 떨어져 원전 영향을 주지 말라는 보장은 없고..
지금시점으로 보면 원전없이는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다들 들어보았을 4차산업혁명 이야기. 세상을 기존방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하고 빼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바야흐로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서 앞서기 위해 정부와 많은 기업에서 아이템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안다.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무엇.. 큰 아이템이라고 생각된다. 딸린 아이템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민족은 근대화 늦어 갖은 고통을 당했다. 이를 계기로 IT 혁명에는 적극적인 참여로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탈원전으로 인해 또 다른 기회가 생긴 것은 아닐까?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효용성도 크다. 이미 확보한 기술과 향후 기술개발은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도 유지할 수 있고 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역시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형식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아낌없이 있어야 하겠다.
탈원전은 원자력의 위험을 알기때문에 나온 이야기다.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일이다. 설령 탈원전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찬성하는 쪽이 느껴야할 개인의 안정보장에 대한 위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하나 이것은 막연한 추정인데... 원전으로 이익을 보는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이다. 또 한국전력의 49% 는 민간이 주주이다. 아마도 외국인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싶다. 즉,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며 얻는 원자력발전의 이익의 일부분이 외국인에게 배당 따위의 형태로 매년 지급되고 있지 않나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원자력발전이 다른 발전에 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에게 더 큰 이익을 안기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기타 국민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체재를 찾아내야 한다.
* 제대로 등록이 된 것 같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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