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좋은세상
최근 탈원전 정책 관련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신문에 탈원전의 반대 의견으로 보도된 전문가인 포스텍 김도연 총장과 경희대 이영조 교수의 의견에 너무 실망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김도연 총장은 여러 주장을 하면서 외국의 전문가인 뮬러 교수가 쓴 책의 내용 일부를 아래와 같이 인용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는 생각보다 안전하고 핵폐기물 문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에너지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어요.
위의 김도연 총장 의견에서 문제되는 첫번째 부분은 "원자력 에너지는 생각보다 안전하고" 인데, "생각보다 안전하고"의 기준이 얼마나 안전한지 정량적으로 매우 높게 생각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자칫 0.1%의 확률로 위험한 방사능 누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말 큰 피해와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든 0.1%라는 정량적 수치는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 입니다.
두번째 부분은 "핵폐기물 문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입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처리할때 , 님비현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핵폐기물 문제는 어려운일이 아니라며" 문제는 기술적 처리가 어려운 일이 아니안 것은 많은 국민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뮬러 교수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책에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희대 이영조 교수의 의견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에너지 정책은 상식선에서 판단할 일 아니다" 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 , 서비스 또는 제품이 만들어져도 최종적으로 평가 하는 곳은 바로 '시장' 입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 '시장 자본주의' 입니다. 공급자가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장단점을 확인하고 평가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소니의 VTR 테이프도 기술적으로 장점이 있었지만 , 결국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전과 다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과는 다르게 많이 변했고,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공급자의 위치에서 '결정'하려는 입장을 버리고, 사용자의 평가를 기다리는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더 좋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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