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mind
반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국가정책으로 그리고 사명감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경쟁력(안전성 포함)을 세계적 수준까지 올려놓았는 데 아무런 사전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없이 한순간에 정반대의 정책을 강요하다시피 펼치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접근이 아닙니다. 해당 산업과 기관에서 국가에의 기여라는 자부심으로 일해왔던 분들은 아마도 엄청난 패닉과 함께 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해야 할 정도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반도체공정중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실제로 인명사고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탈반도체해야 합니까?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술이 진보되어 보다 발전된 산업기술이 완벽의 안전시스템으로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나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세번째는, 접근방식의 문제점입니다. 보다 친환경, 보다 안전성을 찬성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의 정책이라는 명제하에 선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그 자체가 문제가 많은, 아니 잘못된 접근으로 의미는 없고 불화만 야기시키는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정부의 많은 정책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탈원전은 그렇게 이름지은 것 자체가 독선입니다. 공론화 조직과 일정은 밀어붙이기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다해도 모든 정책을 동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80도 달라지는 국가정책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5 ·6호기 중단은 있을 수 없는 독단입니다. 5 ·6호기는 공사진행하면서 이 정권기간중에 국민과 전문가, 여야가 다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 장기정책을 고민(논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그때그때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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