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없는 계층변화
전.답을 놀리면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처럼
태양광농사지붕 (가칭)을 놀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의 입법화가 시급합니다.
즉. 공공재(?)인 전.답의 경우처럼 태양광에너지도 공공재의 차원에서 다른 아무 것도 할 수없는 (용도가 오로지 지붕뿐인) 공공건물.공동주택의 지붕을 전.답처럼 관리하여서 태양광에너지생산을 의무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태양광의 올바른 정보와는 별개로
비상식.비과학.무관심(1설치비용?.2사후관리.3추가비용.4.10년후교체? 등등)으로 인한 지체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동의서 제출자의 찬성률은 90%이상이지만 의결정족수(2찬성)/(입주민3)를
채우는 것이 진행의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오로지 태양광발전지붕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가 없는 지붕은 태양광전기농사지붕으로 데이터화하여 설치를 독려하고 언제까지 미설치시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여서 기본적인 국민인식이 신재생에너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1.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지확보비용이 절감되어서 태양광발전설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2. 태양광농사 (가칭)지붕의 선정.관리.독려하는 인력의 필요에 의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3.태양광지붕이 입법화됨으로 인한 입주민의 반발(당연히 설치)이 감소하여 신속하게 설치가 진행됩니다.
4. 태양광지붕의무설치법안으로 인해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인상 전력량부족의 각종 문제점의 의미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서 탈원전정책의 가속화에 힘을 실어 주리라 예상됩니다.
태양광지붕발전설비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동대표겸 감사로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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