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늘
탈원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도 원칙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를 '탈원전'이라는 구호 아래 추진하기보다는 탈원전을 위한 '기반 기술(대체에너지, 에너지 저감 등)을 개발'하는 것을 앞세워 그 결과로 원전 비중 축소와 궁극적으로 탈원전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수 국민의 걱정과 저항감을 줄이고 훗날 탈원전을 선언할 때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탈원전 그 자체보다는 대체에너지와 에너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국가적 지원 및 투자를 함으로써 탈원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확보된 기술들은 탈원전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기술 수출을 통해(한때 원전 기술이 그랬듯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탈원전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정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요 재조사와 대체에너지에 대한 솔직한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만들어 국민을 설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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