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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내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검증,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확보가능한 전력 생산량에 대한 연도별 상세 계획이 수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와 검토 결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거시적이고 대략적인 추정에 기반하여 급작스런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는 것같아 국민으로서는 불안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내 사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추정이 향후 벌어질 현실과 다르다면 결국 정부가 국민을 속이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이 정부의 판단과 같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3조원의 투입비용을 매몰하는 것이 충분히 비용편익(cost-benefit)이 검증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면에서 원전만큼 빠르고 효과적인 발전 수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자력 발전의 이용가치는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인정할만 하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전 안전성은 상당부분 향상되었고 안전문화에 대한 저변도 확대되어 과거보다는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에는 어느정도 동의하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가 이루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보입니다. 이웃 부자집에서 유기농 농산물과 한우를 먹는다고 부자가 아닌 우리집에서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과감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전력수급 에 문제가 생겨 멈춘 원전을 다시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현실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이면에는 갈탄 화력이 대체 전력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합니다. 공급이 불안정한 신재생 전력은 필히 보조 전력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석탄,석유, 천연가스가 되겠죠.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이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정부의 방향성 제시는 무엇이든 가능하겠지만 이를 구현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하고 완성도 있는 로드맵이 구축된 이후 국민들께 객관적인 숫자와 신뢰할 만한 통계를 제시한 이후에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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