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
1. 탈원전 하여야 합니다.
발전원가를 따져볼 때 원자력발전이 최고 저렴하다고 말하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비용과 차후 시설수명이 완료되었을 때 처리 비용을 따진다면 발전원가 측면에서 최고 비싼 꼴입니다
또한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를 볼 때에 우리나라에도 과거와 달리 빈번한 지진 때문에 재앙을 피하고 싶으며, 원자력발전소 폐기 기술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신축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2. 탈 석탄 발전을 원합니다.
중국의 공업화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함으로 사진으로 본 '베이징. 탠진 스모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을 뉴스로 보면서 수시로 우리나라로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것을 볼 때 탈 석탄 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탈 석탄 탈원전에 따라 필요한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나가야 합니다
가. 먼저 태양광발전소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축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도록 하며, 마을별로(?) 있는 저수지를 비롯한 저수지 둑과 홍수피해 우려가 없는 하천 둑에도 설치하도록 하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 1992.12월에 제정된 '농지법' 시행 당시 저수지 아래쪽에 있는 토지(논, 과수원)를 지주 승낙 없이 경지정리공사를 하지 않은 토지(도로변에 있는 과수원)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1981년에 다랑이논을 개간 때에 물 빠짐을 위해 호박돌과 굴 껍데기를 넣어서 벼농사도 불가하며 과수원도 불가한 빚더미에 처한 농가를 구제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이지만 '벼농사가 불가한 토지'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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