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33
1. 원전산업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밑바탕이 된 매우 중요한 국가시설산업 이였음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해방후부터 줄곧 이어진 배고프고 힘든 우울한 시기에 당장의 경제적 가치만을 염두에 두었을 때,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발전소가 유일무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는 원전설계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즉, 일본의 원전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원전은 비상상황에서 작동하는 제어봉이 드롭방식으로서, 과열된 연료봉을 중력에 의한 제어봉이 아래로 떨어져서 드롭되어, 핵분열을 컨트롤 하므로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원전건설 중단으로 손해배상액이 최종적으로 12조원이라며 부풀려 산정하고, 공사진행율을 서류상과 현장 진척상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서, 신고리 5.6호기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만든자들이 아주 고약하고, 괘씸하지만, 불경기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긍적적인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원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하여서는 즉각 공사 재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값 6.9를 적용하여, 기존의 핵발전소 6.5보다 높게 적용하였다고 하지만, 지반가속도 0.75g까지 견딜수 있도록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신고리 5.6호기 내진설계(0.3g) 적용한 건설비용 8조6000억의 2배 정도인 내진설계(0.75g) 적용한 건설비용 14조6000억을 지불해서라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 30~40년보다 2배나 긴 60년인 신고리 5.6호기에 2배의 건설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3. 1970,80년대에 지어진 핵발전소들을 우선적으로 조기 폐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수명 연장 절대 불가)
즉, 활성 단층대가 양산 및 울산에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핵발전소 월성1호기 / 고리2.3호기 / 고리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호기 등등을 2017,18년까지 각각 폐쇄시키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이며, 단계적, 계획적으로 핵발전소들을 질서있는 폐쇄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한울 3.4호기 / 천지 1.2호기의 건설준비 최종폐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없는 질서있는 폐쇄를 탈원전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세계유일의 상업로, 연구로, 소형로를 수출하는 원전수출 강대국이지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을 지질학적으로 100% 안정되게 60만년동안 땅속 깊숙이 보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2020년 기준으로 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면 1kWh당 130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1kWh당 80원 발전단가보다 높아지므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블루오션인 원전폐로시장도 원전수출과 함께 더불어서 재빠르게 선점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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