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는 것"은 "국민 행복의 길"이므로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장애인 기초수급 재 신청 시 가족 동의 절차 폐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보건복지"분야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광화문 1번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 "국민 경청 보고서"에 포함된 "보건복지" 부분에는 "자폐장애인 인식개선" , "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해" ,
청소년.청년 건강검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국민공감보고서"에 포함된 "보건복지" 부분에는 "난임 부부 지원 확대" , 청년 주거 복지 확대" ,
"치매노인 지원비용 확대" , "유치원비 표준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 두 "보건복지"에 포함된 부분을 살펴보면, 최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살펴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 가지 더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도 취업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편견의 장벽" 때문에 노력하여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하고 싶은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그 "편견의 장벽"으로 인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편견의 장벽"을 타파하기 위한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포괄적 "정부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경.중을 가리지 않는 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애인 기초수급 재신청 절차 폐지" 등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자의 노력으로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계속해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가
취업 후 열심히 일해 경제적 수입이 발생하여 생활이 가능한 경우 "장애인 기초수급자"에게
어느 한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기초수급은 정지되며,
정상인과 비슷한 세금 및 공과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러한 것은 "장애인 기초수급자"도 인지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 다음은 최우선적으로 폐지해 주시길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
참고로 "장애 수당"은 장애인 등급 결정 강화로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해 장애수당은 4만원에 불과함을 말씀드리며
국정운영 초기에 "장애인 기초수급"에 대한 중요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초로 기초수급 신청할 때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의 친필 사인"을 받아야 하지요.
그 후 기초수급을 받다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그 수입이 정부에서 정한 한도를 넘으면, "기초수급이 정지"가 됩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취업처 사장이 "장애인으로서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그만 둬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인 기초수급"을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재신청 시"에도 "최초의 신청과 같은 절차를 밟아
"자녀의 친필 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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