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lee219
여러 사고를 통해 보여지듯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원자력발전소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진영 싸움으로 찬반이 나누어져 불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믿을 수 있는 데이터와 사실들을 가지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경제성 면에서 투명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어떠한 발전 시설보다 고효율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될 신재생에너지 시설(이에 필요한 자원)의 견적을 명확히 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로, 탈원전 정책을 이미 진행 중인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잘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까지 원전 전면 중단을 선언한 독일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례를 보면, 탈원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함께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년 증가해가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탈핵의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대용량이면서 중앙 집권적인 특징을 가지는 원자력발전과는 달리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지방 분권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숙제와 동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시,군, 구 단위의 지방 분권적 체계 아래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에너지 문제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에너지로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저 잠시 거저 머물다가는 이 땅을 다음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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