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독수리
[아래의 글은 제가 소속된 단체의 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탈핵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자체적인 결함이나 문제보다는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자연재해나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 사태에 따른 불안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자력을 뛰어넘을만한 뚜렷한 대체성 에너지가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선 지금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아온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난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에서 나타났듯이 자연이 몰고올 재해가 원자력발전의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경주 인군에서 발생된 지진의 여파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탈핵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핵 정책(대체 에너지정책)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또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6월18일에 고리 1호기가 폐쇄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원전의 수명을 30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30년이 지나 10년, 20년 연장된 사례도 많더군요.
지난 6월에 폐쇄된 고리 1호기도 10년이 연장된 것입니다. 주변의 중국은 2030년까지 20기의 추가 건설 계획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도 원자력을 에너지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탈핵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탈핵정책은 하루 아침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은 대체 에너지의 보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말하는 것이죠.
탈핵정책이 단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은 20년 아니 그 이상을 바라보고 대체 에너지 개발 상황과 연동한 탈핵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에너지 보급 상황에서 영덕이나 영광 등에 신규 계획된 원전은 단순히 계획을 철회하면 되는데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죠.
이미 공정율 30%에 1조 6천억원 투입!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사회적 합의를 말씀하셨죠?
정책이란 것은 이해 관계자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그 인자 구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현재 공정율과 투입 비용을 고려한 입장인데 건설되어 진다면 고리 2, 3호기의 조기 폐로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시설의 보수 보완재나 노후 시설 폐로시 대체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핵의 입장에서는 과감한 탈핵을 통하여 기존 부지에 대체 에너지 연구소나 관련 시설이나 산업 유치를 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대안적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룽몬 발전소처럼 공정률 98%에도 중단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이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밀양 송전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없다면 밀양 송전탑도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밀양 송전탑을 반대한 것이고 이명박근혜의 원전 장려 시책이 지금의 신고리 5, 6호기가 된 것입니다.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탈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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