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미사대교에서 화도IC까지, 호평수석간 도시고속화 도로 무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1번가 6월 24일 국민마이크 발언했습니다. 문서도 지역관계자들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 여기에 쓸수 없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6월 24일 (국민 마이크 및 문서내용확인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볼 때 지리적으로 서울과 아주 가깝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볼 때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 동쪽 남양주를 그 동안 배제한 정책이 진정한 평등이며 균형된 발전이며 민주주의 실현 입니까? 국가는 반성하시기 바라며, 평등, 공정, 정의, 사람중심,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이루어 지려면 남양주에 어떠한 보상을 해도 부족할 거라 봅니다. 다양한 분야 중 우선 결과적 평등의 실현으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미사대교에서 화도IC까지, 호평수석간 도시고속화 도로 무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평등, 공정, 수도권의 균형발전의 시작이며,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수신: 문재인 대통령 1. 반칙, 위법, 꼼수 천국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정신 넉빠진 미친 공무원들 이 개사기꾼들아!

2. 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고위공무원이 관여한 이들의 장기간 조직적 체계적 방조 조작 봐주기 행위 및 위법 행위 등은 시정하여 행정시스템 및 민원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소속하든가 따로 독립적 기관이 되어야 하고,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 직원들은 전부 파면해야 한다.

3. 청와대 홈 국민신문고의 청와대 연결 및 이송도 안 되어 언로를 막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한다.

4. 행정기관장의 대화를 감사실에서 중간에 가로채 기관장은 실정 및 실상을 전혀 모르게 하는 것 등도 시정되어야 한다.

5.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다고 했으면 인수위 등이 직접 처리하고 대총령이 결제해야 하며, 무책임적 이송은 국민을 기만하는 전시성 사기극의 극치로 시정되어야 한다.

6.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에 국민들을 동원하여 국민을 공무원들의 봉사자로 만들어

소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간인 동원된 국민들은 국민감사실을

기관마다 마련하여 이리로 전근시켜서 국민감사 의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바다(www.nl.go.kr/nill)에서 2017년 7월 12일 변조 삭제(검색제한)한
723,403건의 도서관 자료정보를 복구해야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8. 일 안 하는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을 병들게 하는 탁상 행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자원관리부′ 를 국토교통부에 신설, 환경부 부작위 공무원을 신설부로 전근 처분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파면 처분해야 한다.

9. 소음 피해는 이루 헤아일 수 없이 밤하늘에 별처럼 가득 채웠다.
환경부에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 발의 이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 즉각적, 예방적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소음의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의견의 이유 및 사실>:

1. 고위공무원이 연관된 공무원들의 반칙, 조작, 불법, 꼼수 등의 행위와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 국민동원

등 반헌법적 개꼼수 사기 행각 등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제목 : 투명하고 유능한정부,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정부 구현
개요
마트에 가보면 친환경 유기농 야채 코너가 있다. 그러나 정부나 단체가 친환경 인증을 하는 과정, 인증 후에 관리하는 과정 등을 공개하는 것이 전혀 없다.
보도에 따르면 친환경인증은 "서류 심사가 대부분이고, 실사를 한다고 해도 예고한 뒤 실사를 하고 있다"며 "인증 받을 때만 반짝 관리하고, 그 이후로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818060405733?rcmd=rn
친환경 농산물 마크를 정부가 찍어주고 보조금까지 준다고 한다.



현황및문제점
보조금을 주면 친환경 농산물이 늘어난다고 정부는 생각해서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자칫, 친환경 농업이 보조금 따먹는 장사로 전락할 수 있다. 멀쩡한 농부가 갑자기 보조금 따먹기 기술자로 변할 수 있다.

민간기관은 인증 한 건당 수수료로 10만원가량(농산물 기준)을 챙긴다. 수수료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등의 금액이 포함된다. 인증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2013년엔 인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브로커, 인증기관이 공모해 허위로 인증을 받아낸 뒤 30억원대의 보조금을 가로채다 적발되기도 했다. 친환경 농가로 인증되면 정부로부터 최대 5년간 매년 2000만~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http://v.media.daum.net/v/20170817164349769
친환경 농가로 지정되면 최소한 1억원 이상은 가져간다는 말이 된다.
일단 지정된 후에,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절차도 없다. 이렇게 세금은 펑펑 새고 있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서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런게 무너지니까....당연히 보조금 따먹기 장사에 유인을 느낄 수밖에 없다. 관리가 소홀하니까..(이런건 농민이 먼저 안다) 친환경 인증만 따고서 보조금 따먹고 살충제 쓰고 항생제 쓰고...가격은 40 퍼센트 가량 비싸게 받고, 보조금 최소 1억원 챙겨가고...이리 안 하면 바보라는 말이 된다. 친환경 인증은 인증을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감시에 의미가 있다. 검사를 한다 하지만 미리 언제 갈 거 알려주고 준비하라 한다는데...
이건 진정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까?

이런 일은 공무원 집단만의 잘못이 아니고 그 위, 정권 차원의 문제다.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에 매우 방만해졌다는 말이 된다. 윗물이 맑으면 어느 정도는 아랫물도 맑아진다.
노무현정부 때는 학교 급식 비리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노골적으로 급식 비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많다. 급식업체가 먼저 유혹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교장이나 재단 쪽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식으로...그러면 급식 업체는 예컨데 뇌물 100 만원을 주면, 대략 200 만원어치 이득을 보려고 한다. 당연히 급식 질은 떨어진다.

개선방안
1. 애초에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보조금 주기 시작하면, 진짜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보조금 따먹기에 최적화된 사 짜가 살짝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다. 친환경 농업을 해서 비싸게 받는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식은...별 성과가 없다.
친환경으로 나온 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농산물이 섞이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경기도 농산물과 충청도 농산물이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농수축산물은 이런 문제가 있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는 것이 최선이라 본다.
그러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했다는 취지의 인증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안철수씨의 정책 중, 정부는 민간에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
맞는 말이다. 그런 말은 경제학을 상당한 정도 공부했거나... 실제 현업에서 뛰어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누구나 쉽게 생각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국가는 결과적 평등으로 제2경춘 국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 및 착공 바랍니다.

노선 :

1. 강동구- 한강(대교신설)- 와부-평내 호평(ic)- 마치터널뒤(자동자전용도로 퇴계원방면/연결)- 천마산 스키장마을- 천마산- 가곡리 마을- 운수교차로 가평- 춘천


2. 강동구- 한강대교 신설- 와부-평내 호평(ic)~~ 이 부분을 하지 않으시려면
호평 수석간 도시고속화 도로를 2,400억에 국가가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화도 호평내 와부나 강원도는 국가로부터 피해자입니다. 특히 46번 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화도 호평내는 국가가 무엇으로 보상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기본 배경설명
모든 것은 단독으로 이루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이후 민주주의를 말해 왔지만 국가의 정책은 과연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동서남북을 볼때 동쪽 남양주를 제외한 남서북에 치중된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수도권의 균형발전/ 공정한 사회/ 평등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다음 내용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지역의 균형이 시작되는 시기라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서북에 분당 도시고속화 도로/ 일산 자유로/ 김포IC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연결 무료/ 시흥IC/ 안양석수IC/ 과천 수원방향 IC 무료

분당 왜 이리 많은 혜택을 받나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나 있는 정책인가요? 국민의 평등/ 공정을 생각하셨다면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 용인 민속촌에 갔습니다. 송파에서 외곽을 타고 판교ic로 가니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용서고속도로 서분당 판교도 무료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동쪽인 남양주는 한강을 건너는 무료 대교하나 없습니다. 사방팔도 민자도로입니다. 46번 국도 하나만이 서울을 갑니다. 인구는 남양주시에서 화도가 10만이 훨씬 넘어 가장 많습니다. 남양주와 가평 강원도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도로 조건이 국도는 최악이라 보며 여기저기 비싼 민자도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민자도로를 해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남서북은 무료ic도 많이 있으면서 동쪽 화도 호평내 와부는 무료대교 하나 없습니다.
제2경춘국도 화도읍 금남리 가평 춘천 노선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관광객만을 위한 도로라고 보였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한 그런 노선으로 선정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을 소외 시키지 않고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남양주 화도는 호평내 와부는 인구가 많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령
화도읍 가곡리는 387도로가 한쪽으로 쏠려있습니다. 가곡리는 지역은 넓은데 오로지 그 도로 하나입니다. 도로안 마을은 난개발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가장 기본인 도로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 다른 분야로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강동구- 한강(대교신설)- 와부-평내 호평(ic)- 마치터널뒤(자동자전용도로 퇴계원방면/연결)- 천마산 스키장마을- 천마산- 가곡리 마을- 운수교차로 가평-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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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 수석간 도시고속화 도로를 2,400억에 국가가 매입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GTX만 신경쓰지 마시고 지하철 9호선 빠른 시일내에 2 ,3, 4 5 단계 개통바랍니다.
노선이 별로 없는 콩나물 버스/ 도로정체/ 비싼 통행료 기름값/ 주민들의 삶의 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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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있을 수나 있는 정책인가요? 국민의 평등/ 공정을 생각하셨다면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 용인 민속촌에 갔습니다. 송파에서 외곽을 타고 판교ic로 가니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용서고속도로 서분당 판교도 무료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동쪽인 남양주는 한강을 건너는 무료 대교하나 없습니다. 사방팔도 민자도로입니다. 46번 국도 하나만이 서울을 갑니다. 인구는 남양주시에서 화도가 10만이 훨씬 넘어 가장 많습니다. 남양주와 가평 강원도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도로 조건이 국도는 최악이라 보며 여기저기 비싼 민자도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민자도로를 해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남서북은 무료ic도 많이 있으면서 동쪽 화도 호평내 와부는 무료대교 하나 없습니다.
제2경춘국도 화도읍 금남리 가평 춘천 노선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관광객만을 위한 도로라고 보였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한 그런 노선으로 선정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을 소외 시키지 않고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남양주 화도는 호평내 와부는 인구가 많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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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가장 기본인 도로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 다른 분야로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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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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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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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 화도읍 금남리 가평 춘천 노선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관광객만을 위한 도로라고 보였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한 그런 노선으로 선정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을 소외 시키지 않고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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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화도읍 가곡리는 387도로가 한쪽으로 쏠려있습니다. 가곡리는 지역은 넓은데 오로지 그 도로 하나입니다. 도로안 마을은 난개발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를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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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동구- 한강(대교신설)- 와부-평내 호평(ic)- 마치터널뒤(자동자전용도로 퇴계원방면/연결)- 천마산 스키장마을- 천마산- 가곡리 마을- 운수교차로 가평-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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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무원이 품위를 잃어버리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공무원 연금 3진 아웃제’를 신설하여 연금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시간이나 때우다 연금을 타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장받는 봉 잡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나태와 안일은 역사의 나태로 이어지고, 국민의 행복을 앗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창조적인 공무원사회가 되지 않고는 미래사회의 발전은 더디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공무원들이 국민사랑, 국민존중이라는 신 경영을 발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