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제안입니다.

① 국선 변호인과 판사가 짜고 사건을 조작 한 경우
판사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 한 후 판사가 변호인에게 전화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 없는 것 보다 못 합니다.

소결
국선변호인 선임은 법원 행정처에서 대상에게 쿠폰을 주고 개인이 해당 변호인에게 쿠폰을 주면 변호인은 법원 행정처에 쿠폰을 반환하면 동시에 선 임료를 지급 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변경 해 야 합니다.

② 판사가 감정을 가지고 재판을 할 경우.
판사가 법정에서 증거 수집을 방해하고 증인 신문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증거를 찾기 위하여 문서촉탁 문서제출 사실조회 등 방법의 제도를 이용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불허를 합니다.

소결
사건 당사자는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판사가 거부 한 이유서를 반듯이 서류로 남기고. 당사자가 재차 신청 하면 또 이유서를 서류로 남기고. 적법하면 모두 받아들려 채택하여 자료를 받고 제판을 하면 됩니다.

검사 판사는 명예직으로 퇴직 후 7년 이내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 야 합니다.

1.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리

저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189-4번지 거주합니다.
저희 집 주변에 돼지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빗물과 같이 하천에 방류합니다.
평상시에는 분뇨를 인근 하천인근 논과 밭에 바리입니다.
돼지 축사 분뇨는 45일동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후 농사용으로 사용하게 대었습니다.

위 와 같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하다 보니 전국의 하천들의 가축 분뇨로 몸살을 알고 있고 분비물은 녹조가 대어 2차 3차 재앙이 반복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① 해당 공무원의 자세

우리는 이미 위 위법 행위를 단속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축산농가와 유착관계 불법을 모르체하거나 민원을 삭제 하는 방법으로 불법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구제역 등으로 살 처분하지요.
크기와 수량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풀린 다음 일정 금액을 공무원들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② 대처방안

돼지 개월 수 별로 “분뇨” 량과 “사료” 섭취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각 축사에 납품 대는 사료 수량으로 돼지가 몇 마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돼지 한 마리의 분뇨 량도 알 수 있으므로 축산 농가에서 매달 가축분뇨가 어느 정도 량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이 기준으로 축산농가에서 방출하는 분뇨 량 별로 가축분뇨 처리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해당 축산과에 1달 별로 제출을 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생물 면적 단위 별로 축사에 직접 살포를 하면 냄새와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 기간을 최소 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질지 말지하는 국민토론에 희망을 억지로라도 걸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숙제를 상담하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위원에서는 그저 징징대는 아이정도로 보지마시고 생사가걸린 민생들의 고언을 진심으로 경청해 주셨으면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제사범 전과 3범입니다 그것도 주류판매, 주류보관, 반입묵인 정말 엄청난 법을 어긴 전과자입니다 정년퇴직까지 장관님 표창을비롯 공공기관으로부터 표창및 감사장을 십 수회를 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세금한번 어긴적없는 극히 착실한 소시민이였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몰래반입 검정봉투에 넣고 마시던 500nn 캔맥주를 확인안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된다는것이 정녕 이나라를 이끌어가시는 화이트칼라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정한 임용고시를 통해 능력있는 교사를 선발하고, 돈이나 인맥으로 채용된 기간제 및 강사의 정규직화나 무기직화를 철회해야 합니다!

대통령 이름만 바꼈을뿐 세상은 그대로다!

1. 정권이 바뀌면 각부처 민원담당, 소관담당 공무원들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

2. 행정시스템 및 민원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인데, 기본을 무시하고 대통령은 혼자만 잘 하고자 한다.

*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행정심판 등 전부 짜ㅓ고치는 고스톱으로 반칙과 위법 꼼수 천국!

GTX여 양주까지 연장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북부지방의 빠른 발전을 원합니다 지역사회 불균형으로 인하여 남부에 비해 낙후된 경기 북부 지방의 발전을 간절히 원하며 양주 7호선 착공과
국지도 39호를 완공 시켜주시길 원합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시골지역 의료낙후(의려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제대로된 병원이 없어 적절항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응급상황시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ㄱㅎㄹ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실력있는 의사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으려하며 도시와 지방간 의료발전차이가 10년이라고 하네요. 그나마 광역시급 지방이 그렇다는 얘기고 읍면지역은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찾아볼수도 없습니다. 주민수가 적으니 아무래도 값비싼 의로장비를 들여놓는것이 수지타산에 맞지않는다는 건 알고있으니 이를 위한 정부의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고 주민이 한두가구 사는 지역 통신불가지역이 있어 떨어져사는 가족들과 연락이잘 닿지않는 곳이 있유 가족들의 애를 태우나 통신사는 장비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통신기기를 설치햐줄수없다고 하네요. 낙후된 지역에 대란 정부의 관심과 지원 요청드립니다.

양주 7호선 연장 재검토 빨리 하여
조기착공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