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학부모들, 예비교사들, 현직교사들 모두가 반대하는 공정함은 추호도 없는 기간제, 영전강, 스강 정규화 반대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채용되는지 아시나요? 각종 인맥과 비리가 판을 치는게 이들의 채용 과정입니다. 정작 저같이 아무것도 가진거 없는 임용준비생은 알바와 병행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정함을 외치는 공교육에서 교사 채용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치 못하다면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에게 공정함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 모두가 반대하는 말도 안되는 논의 조차가 이해 불가인 이 기간제교사 등 정규화를 막아주세요. 공교육 질 강화를 위해선 공정한 임용시험을 통해 젊은 유능한 교사들이 채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피눈물 흘리고 두려움에 떨며 공부만 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진짜 약자들은 예비교사 수험생들입니다. 살인적인 중등임용 티오와 경쟁률을 또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것은 정말 젊은 청년들을 유능한 인재들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셨죠. 국민들 여론은 정말 모두가 하나같이 반대입니다. 제발 국민들 여론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교육에서부터 뿌리가 썩으면 이 나라는 비리와 인맥이 판치는 사회가 될거에요. 원하는거 딱 하나 뿐 입니다. 그저 노력과 내 능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기간제 교사 및 각종 강사의 정규직화를 결사 반대합니다.

임용고사 시험 응시 자격은 정교사 2급 자격자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기회의 평등)
그리고 임용고시는 그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과정의 공정)
이러한 과정을 실력으로 정당하게 통과하고 합격한 자들이 교원으로 임용됩니다. (결과의 정의)

기간제 교사 및 각종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 임용고시 준비생의 기회의 평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상당 비중의 채용 과정이 깜깜이식으로 과정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무분별한 정규직화 결과가 정의롭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공정하게 유지되어 온 원칙. 그 원칙을 파기하며 무분별하게 결과의 평등만을 주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결사 반대의 의미를 분명히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안에 관한 대부분 국민의 의견이 반대임을. 분명한 반대임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의 이행을 중단해주십시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현장이 보다 평등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와 임용고시생, 그리고 정규 교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교사가 되기위해 이 시간에도 많은 임고생들은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위에 슬로건과는 정반대의 일을 지금 교육부과 교육청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이익단체(기간제교사 및 강사)만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무기직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는 말 그대로 육아나 병가등의 휴직교사를 대체하기 위해 임시로 고용된 교사로 무기직계약 자체가 논의될 수 없습니다. 기간제의 무기직계약은 휴직을 끝낸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한 자리에 두명의 교사가 생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럼 교육청은 그런 무기직 기간제교사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실제 필요한 정교사 자리에 정교사를 뽑기보다 그들을 그 자리에 그들을 보낼 것이 분명한데 이는 앞으로 임용시험을 통해 정교사를 거의 뽑지 않게 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교사만 되기 위해 몇년동안 공부에만 전념한 임고생들의 노력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것이며 앞으로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비리에서 보는 것처럼 인맥없이는 기간제교사조차 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단지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위해 공부만 한 임고생들이 마치 무슨 적페가 되는 것처럼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그런 일들을 밀실에서 논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전강, 스전강 등등의 강사들 또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필요치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시절 눈에 보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졸속으로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치루기 위한 필수조건인 교원자격증조차 없는 강사들도 많고 국가에서 공인된 시험을 통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 실력 또한 편차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 또한 학생들에게 떳떳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편법이 아닌 국민들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는 것이 교사의 자긍심을 키워 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무기직계약 전환에 대한 논의는 실제 교육 이해 당사자인 임고생, 현직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배제한채 그들에게 유리한 노동계 및 친노동계 위원들로 구성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이미 정해진 그들만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소통을 중시하시며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통령님과 반대되는 불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현장은 일차리 창출 공간이 아니며,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노동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문제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하는 곳인지 누군가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학생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만큼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게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캠페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24시간 고통 받는 범죄 입니다.
피해자 입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현장이 보다 평등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와 임용고시생, 그리고 정규 교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교육부의 기간제 및 강사 정규직화 논의를 밀실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논의 되는것도 받아들이기 함든데 밀실회의 4번으로 이 현안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학부모 교사 사대 교대생 임고생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통입니다. 멈춰주십시오.

<현상 및 문제점>
기간제 교사 선발 절차는 학교장 재량이라서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연이나 인맥을 통해 채용되고 있고,
한 번 채용되면 학교장 교감의 추천으로 다른학교에서 이직하여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학교는 형식적인 공고문을 내고,나머지 응시한 사람들은 한사람의 들러리가 되는 현실입니다.

<개선안>
- 현재 실시되는 교원 임용 시험에 기간제 선발 성격을 추가함

교원 공개 경쟁 선발 시험의 선발 인원을 지금보다 3배수 정도 선발하여 합격 순서에따라 초임교사발령을 내고 대기 발령 인원을 기간제교사로 활용함
즉 지금까지 투명하지 못했던 기간제교사의 선발을 시도교육청이 선발권을 가지고 임용시험 합격인원으로 인력풀을 구축함

<기대효과>
1.학교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차별이 있다 없다는 논쟁이 사라짐 비정규직 제로
2. 초임 대기발령교사의 학교현장 업무를 적응하는 계기가됨 (신규 교원의 전문성 신장)
3. 법정 교사인원 확보
4. 기간제교사 선발의 공정성 확보

현재 학교에는 많은 강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터 도입된 전용강사제도로 인해 많은 학교에 정규교사 대신 영어전용강사(영전강) 및 스포츠강사(스강)들이 채용되어 들어왔습니다. \'어륀지\'가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적을 기억하시지요?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을 타고 전용강사들은 자신들은 비정규직이며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힘들며 교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전용강사들은 정작 처우개선을 받아야할 비정규직과 달리 일정 교사 보다 높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관련 제반 업무는 교사들이 맡아 책임을 지는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전용강사의 자격요건은 정규교원의 자격요건과 비교도 할 수 없듯이 낮으며 단지 일정 토익점수만 넘어도 채용될 수 있습니다. 영전강 20%가 교육비전공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전용강사의 채용과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용강사들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 교원으로 전환시킨다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교사가 된 사람들에게 역차별이며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정작 처우가 개선되어야할 비정규직과 달리 전용강사는 교사들의 전문영역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용강사들의 정규 교원으로의 전환을 약속한다면, 대한민국 공교육을 세우고 교직의 전문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4년간의 교사 양성과정과 임용시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이고 피땀 흘려 정규 과정을 통과한 교사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며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뛰어난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오히려 전용강사제도로 인해 영어전담, 체육전담을 맡고 싶어도 맡지 못하는 현실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목소리는 가여움이고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갑질로 치부되는 현실과 그 속에서 눈물 짖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는 전용강사들의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교원의 확충과 전용강사제도의 폐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전용강사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전용강사로 인한 교육적 효과는 정규교원과 비교해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를 기억하겠습니다.

학교는 방학때 부진학생들을 따로 가르치게 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혹은 바쁜 학기중에 학부모 상담하지 마시고 방학때 학부모상담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원하면 가정방문도 하고요. 교사들은 일년에 두달이 아니라 평범한 회사처럼 연가내고요. 그럼 개천에서도 용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