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및 영전강, 스강 등 강사들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하기위해서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로 인한 공교육의 질 저하입니다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 입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는 교사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혹자들은 임용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식을 폄하하고 있지만 학생에 대한 그리고 교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지식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교사의 교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수업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가 이론적 지식없이 내담자를 상담할 수 있으며 의사가 의학에 대한 지식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까?
교사 또한 교육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임용시험을 통해 공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간제 교사나 강사들의 채용은 이러한 공정한 평가가 아닌 혈연과 지연을 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교육 현장의 현직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며 제가 직접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자들을 '안정적인 고용 보장' 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검증된 교사들'에게 배울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일 입니다
둘째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무기계약직화는 현행 법에 위반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의 법령을 어기거나 법령을 개정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인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첫째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둘째 교육에서 그 어떠한 권리보다 존중되어야 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처럼 위의 두가지 요인을 충족시키지 못 할 뿐 아니라 오직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고용 보장'만을 중시할 뿐 입니다 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생의 학습권 입니다 이를 침해하는 교육정책과 법안 개정 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없습니다
셋째 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의 반대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 현직 교사 심지어 기간제 교사 내 대부분의 선생님들 까지도 위의 기간제와 강사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님께서 추구하는 리더십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법 실시 시에 지금으로 치면 리서치를 실시할 정도로 소통을 중시하던 세종대왕처럼 이전 탄핵 정부처럼 불통하지 않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간제나 강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어 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쟁점 사항은 소수의 결정으로 집행될 사항이 아니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을 수렴하셔야 합니다
아직 미처 언급하지 못한 반대 이유들이 많으나 핵심 반대 이유 세가지만을 언급했습니다
이 세가지 이유만으로도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할 충분한 이유라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당선 후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할 대한민국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수하고 능력있는 검증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임용고시에서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보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