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업무 또한 표면상의 영어수업만으로 한정된게 아니라 담임직을 제외한 여러 잡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 정부의 정책인데, 벌써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저희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에 대해선 왜 제외가 되었는지 저희로써는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이 책임지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바는, 정규직, 정규교사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서의 고용안정 뿐입니다. 부디 저희 영어회화강사가 일년단위의 인생설계가 아닌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게,대량해고라는 절망의 절벽 끝에 서있는 저희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해 주시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용시험제도를 부정하고 무기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기간제교사,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들의 요구는 특혜이자 역차별입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현장이 보다 평등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와 임용고시생, 그리고 정규 교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학교 기간제교사, 강사의 무기계약 및 정규직 심의는 옳지 않습니다.
모두 공정한 절차를 지켜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학교는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 아닌 교육의 장소입니다.
아이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십시오.

임용시험제도를 부정하고 무기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기간제,영어회화강사,스포츠 강사들의 요구는 특혜이자 역차별입니다

국민 주권 민주주의실현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여론 수렴하시고 교육계 현장 확인하세요 경영학과 나온 김상곤 노조편인 유은혜씨 말만들어 기간제 강사 무기직 시키지마시고

소통하신다고하셨나요? 지금 몇주째 소통 불능입니다 국민들의 말 들어주시길

투명한정부라고 하셨나요? 그럼 빽으로 들어온 불투명한채용과정 기간제 강사제도폐지하세요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업무 또한 표면상의 영어수업만으로 한정된게 아니라 담임직을 제외한 여러 잡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 정부의 정책인데, 벌써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저희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에 대해선 왜 제외가 되었는지 저희로써는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이 책임지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바는, 정규직, 정규교사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서의 고용안정 뿐입니다. 부디 저희 영어회화강사가 일년단위의 인생설계가 아닌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게,대량해고라는 절망의 절벽 끝에 서있는 저희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해 주시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험 98일 앞두고 매일 들려오는 기간제 정교사 전환 소식에 불안해 하는 이 불합리한 정책들 바로 잡아주세요 대통령님 ㅜㅜ 정말 소통하시는 분인데 교육감 교육부장관 인사는 너무 대통령님 얼굴에 먹칠해서 안타까워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국정전략이라면 그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자리 찾기를 할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도 않았고 교육의 '교'자도 생각해본적 없이 돈벌이 급급한 사람들에게 내 아이를 맡기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특권이 없는 반칙이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상식대로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임사를 마음 뜨겁게 들었던게 엊그제 같습니다. 상식대로 중등교사를 임용하는 시험을 두고 왜 때문에 기간제 교사, 강사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건가요. 뜨거웠던 가슴이 답답함으로 채워진지 오랜날 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시험을 위해 4계절 바쳐 공부하는 저희를 외면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