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공유 총
  • 페이스북
  • 트위터
  • 텔레그램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나 아이디당 1개의 의견으로 등록됩니다.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댓글 0
    1
    댓글접기
  • 살만한세상만들자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업무 또한 표면상의 영어수업만으로 한정된게 아니라 담임직을 제외한 여러 잡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 정부의 정책인데, 벌써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저희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에 대해선 왜 제외가 되었는지 저희로써는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이 책임지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바는, 정규직, 정규교사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서의 고용안정 뿐입니다. 부디 저희 영어회화강사가 일년단위의 인생설계가 아닌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게,대량해고라는 절망의 절벽 끝에 서있는 저희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해 주시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교사들 강사들도 임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채용절차의 기준도 없으며 공정하지않습니다. 학교관계자들 모두 알다시피 소수를 제외 대부분 인맥이 있어야 기간제교사나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5
    댓글접기
  • 5657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다...대통령이 말씀하셨죠.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평등 공정 정의 지켜주실꺼라 생각했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되실것이라고 믿었습니다.결과는 측근들하고만 소통하시나봅니다.
    기간제정규직화가 비밀리에 진행되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그 어느곳에서도 기사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말씀하시던 소통이 이것인가요?
    100일 기념 인터뷰 잘보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와 소통하신거죠?
    왜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청춘을 낭비하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시험보다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 여기면서 노량진 등 이곳저곳에서 공부하는것입니다.
    학생이 줄어드니 교원감축을 인정하라고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왜 계약직교사들은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기간제교사정규직화 시키기위해 교원감축하는것 아닙니까.
    댓글 0
    3
    댓글접기
  • 세계 최강 대한민국
    우리와 맺은 "미국과의 혈맹! 정말 감사하지요." 현재의 미국 최고위급의 발언..!! 우리가 감사를 표할 "진정한 혈맹"인지..!!XX??&&**^^%%$$ 머리 속의 혼란..!!

    한반도에서 반드시 평화를 위해 "전쟁"은 없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은 ""지나가는 "개미"도 아는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 시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씀하신 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없군요.... 미군 철수라...!! ㅎㅎㅎ


    따라서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증명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ㅎㅎㅎ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초스피드의 "100만 배"로 ""핵무장 및 탄도미사일""을 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발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당위성""을

    "미국의 최고위층에서 한 발언"에서 "우린 느꼈으며 현재도 미래도 느낄" 것입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세계 최강 대한민국
    우리와 맺은 "미국과의 혈맹! 정말 감사하지요." 현재의 미국 최고위급의 발언..!! 우리가 감사를 표할 "진정한 혈맹"인지..!!XX??&&**^^%%$$ 머리 속의 혼란..!!

    한반도에서 반드시 평화를 위해 "전쟁"은 없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은 ""지나가는 "개미"도 아는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 시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씀하신 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없군요.... 미군 철수라...!! ㅎㅎㅎ


    따라서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증명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ㅎㅎㅎ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초스피드의 "100만 배"로 ""핵무장 및 탄도미사일""을 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발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당위성""을

    "미국의 최고위층에서 한 발언"에서 "우린 느꼈으며 현재도 미래도 느낄" 것입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살만한세상만들자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업무 또한 표면상의 영어수업만으로 한정된게 아니라 담임직을 제외한 여러 잡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 정부의 정책인데, 벌써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저희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에 대해선 왜 제외가 되었는지 저희로써는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이 책임지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바는, 정규직, 정규교사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서의 고용안정 뿐입니다. 부디 저희 영어회화강사가 일년단위의 인생설계가 아닌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게,대량해고라는 절망의 절벽 끝에 서있는 저희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해 주시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김연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막아주세요.

    노량진에서 국어과로 임용 준비중인 임용준비생입니다.
    시험이 4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기대했던 가티오가 반토막이 났고 응시생 중 3퍼 이내가 합격한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험이 100일도 안남은 지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로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막아주세요.
    기간제의 불평등한 처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로서 차별받는 부당한 대우들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차별이 정규직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간제는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동안 일하기로 계약된 계약직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사의 휴직으로 비어있는 자리를 일정 기간동안만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직에 대한 횡포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그 기간동안만 일하기로 약속되어있는 자리니까요. 그들은 언제든지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임용 합격 후 정교사가 되어도 이전의 기간제로 근무했던 것을 호봉으로 인정해줍니다.
    둘째,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생각보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2일전에 기간제 교사 채용의 비리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론화가 안될 뿐 기간제 교사의 채용 비리를 다룬 기사는 꽤 많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비리는 당장 제 주변을 보더라도 넘쳐납니다. 전국 기간제 모임 다음카페를 들어가 보더라도 내정자가 있어 기간제에 떨어졌다는 한탄글과 주변에 아는 어떤 사람은 지인이 교사라 기간제로 꽂아줬더라는 한탄글도 많습니다 . 네이버 기사 댓글에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꼬우면 너네도 기간제 하라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정유라가 넘쳐나는 사회가 싫어 촛불을 들었습니다. 적폐를 끌어내리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니 아직 공정한 사회가 오기엔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를 하기 싫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넘쳐나 여유롭게 임용을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용이라는 희망만 바라보고 기계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부디 임용 준비생의 희망을 밟지 말아주세요.
    댓글 0
    6
    댓글접기
  • 세계 최강 대한민국
    우리와 맺은 "미국과의 혈맹! 정말 감사하지요." 현재의 미국 최고위급의 발언..!! 우리가 감사를 표할 "진정한 혈맹"인지..!!XX??&&**^^%%$$ 머리 속의 혼란..!!

    한반도에서 반드시 평화를 위해 "전쟁"은 없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은 ""지나가는 "개미"도 아는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 시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씀하신 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없군요.... 미군 철수라...!! ㅎㅎㅎ


    따라서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증명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ㅎㅎㅎ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초스피드의 "100만 배"로 ""핵무장 및 탄도미사일""을 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발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당위성""을

    "미국의 최고위층에서 한 발언"에서 "우린 느꼈으며 현재도 미래도 느낄" 것입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교사들 강사들도 임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채용절차의 기준도 없으며 공정하지않습니다. 학교관계자들 모두 알다시피 소수를 제외 대부분 인맥이 있어야 기간제교사나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6
    댓글접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