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업무 또한 표면상의 영어수업만으로 한정된게 아니라 담임직을 제외한 여러 잡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 정부의 정책인데, 벌써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저희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에 대해선 왜 제외가 되었는지 저희로써는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이 책임지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바는, 정규직, 정규교사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서의 고용안정 뿐입니다. 부디 저희 영어회화강사가 일년단위의 인생설계가 아닌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게,대량해고라는 절망의 절벽 끝에 서있는 저희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해 주시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범대나와 모두가 임용될수 없는 현실입니다. 임고보지 누가 기간제교사하라고 등떠밀었냐라고 하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먹고는 살아야하니 기간제교사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채용시 교감과 교사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니 재계약을 하려면 평소 학교생활시 이들의 눈치와 업무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도 묵인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기간제교사는 정교사들이 맘편히 사용할수 있는 연가나 휴복직 등이 암암리에 제한될수없는 구조죠. 정교사대체로 고용했는데 이들이 결혼하고 임신하는걸 어떤 관리자인들 좋아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도 결혼 하고싶고 아이도 낳고싶은 인간입니다. 평등을 가르쳐야할 학교현장에서 차별과 보이지않는 계급인 기간제교사라는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하고 국가나 교육청 산하의 파견직교사형태을 대안으로 제시해봅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중등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2세 남자입니다. 지난 며칠 간 초중등 임용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임용시험의 선발 인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기존에 적은 티오가 더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엄연히 선발시험이 있는데 임시 계약직인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한다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시험에 모든 걸 투자한 수험생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 중에서도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채용된 의혹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간제 교사 중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에 맞게 하는지에 대한 논란 또한 야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 인원은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임용시험에서의 채용 인원을 늘려 달라는 것은 단순한 억지가 아닙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교사는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학령기 인원 감소에 따른 티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어 교과의 경우 올해 경북 1명, 광주 2명, 대구 5명, 제주 5명 등 도지역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교사를 이렇게 뽑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수백 개 있는 광역시나 도 지역에서 이렇게 뽑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 재정 악화로 명예 퇴직 신청자를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둘째, 정책에 따라 사라지거나 수업 시수가 감소했던 비교과나 타교과 교사들이 몇 달 연수받고 다른 교과로 옮겨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주로 사립의 경우). 셋째, 사립학교에서의 불투명한 채용 문제, 넷째,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 실패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해결책은 교육부의 재정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과가 없어지거나 수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교사를 안 쓸 수는 없는 것이지만 누군가는 그 분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로는 우리 나라에 비율이 높은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사 채용 문제입니다. 위탁사립의 경우 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교원임용 시험 1차를 합격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를 시험치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립에 그 재량권을 줍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받게 됩니다. 자사고를 비롯한 몇몇 사립학교를 빼고는 대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으므로 이 사립학교의 채용에서도 임용시험 1차를 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채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학령기 인구를 계산하고 기존 교사의 정년 퇴직 시기를 고려하여 채용 인원을 향후 최소 5년 정도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임용시험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사람들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부일 수 있는 시험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순 없어도 적어도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슬로건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들은 무조건 임용 패스할거라는 근거없는 자신감.
절대반대라는 당신들.

지금 기간제교사들을 잡아죽일 듯 하는 당신들..내년이면 당신들이 기간제고용안정화를 외치고 있을겁니다.

국정교과서 채택에 앞장서고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순직반대에 최선방에 선 적폐세력 교총에 휘둘리는 불쌍한 임고생들. 재학생들.

한치앞이 아닌 내년 3월. 당신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십시오. 이번을 계기로 기간제고용안정화가 당신들에게도 다양한 자리가 생김을.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겠지만 그것이 결과의 획일화는 아니지요. 과도한 경쟁은 지양해야겠지만 경쟁에는 공정함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위해 노력한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정의로운 사회로 한빨짝 다가서겠지요. 변칙이 허용되고 인맥과 로비에 의해 얻어지는 특권을 배제해 주세요.
현재 학교에 각종 강사는 교사자격증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보조교사 정도의 자격으로 임시직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학교에서 강사하다 못하게 되면 뭘 하냐고요? 무궁무진힙니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대다수는 겸업을 하고 강사직보다 다른 일이 주수입인 경우가 많습니다.영전강도 과외 등을 하지요. 그만두고 할 수 있는 다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교육일을 하고 싶다면 정식교사가 되는길을 택할 수도 있구요. 현재 이분들은 학교에서 행정업무와 학생생활지도는 담당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보조교사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히고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직원을 더 채용해야합니다.교사 티오를 확보하면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제교사도 마찬가지지요.높은 취업난에 인맥 없이 기간제교사 자리 하나 얻기도 매우 어렵지요. 오히려 이런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소시민이 노력하여 임용고사 통과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노력 이외에 기댈 곳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무리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감히 비할때는 아니지만 세월호사건때 '가만히
있으라 ' 는 말이 더큰 화를 불렀습니다. * 시험을 쳐라* 는 국가제도를 믿고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하루도 안정하지 못한 고시생들에게도 정당한 나라 정당한 정부라 믿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부에 상처받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 선발 부탁드려요

*학교에서의 기간제교사, 영어전문회화강사, 스포츠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 혹은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교육계가 뒤숭숭합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예비초등학생 세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불안합니다. 믿을 게 공교육밖에 없는데, 현재 공교육이 붕괴될 전조가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정한 임용고사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가 있어 자신의 노력으로 능력을 검증받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명감으로 가르치고 있어 학교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제 큰아이가 학교 교육만으로도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교육의 현장이 무너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요구를 보면서 처우 개선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공감하다가 기간제교사, 영전강, 스강, 방과후강사등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요구를 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 하셨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 말씀 참으로 인상적이어서 제 카톡 프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대통령님의 약속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임용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고사를 포기하고 임시로 학교 현장에 들어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육공무원법까지 어기는 주장을 하면서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사를 보면 당연히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그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무기계약직, 정규직이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우리의 아이들(학생들)입니다. 과정의 공정함을 잠재적으로 배워야 할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기회주의와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배울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또한 노량진에서 교사가 될 꿈을 꾸고 있는 임용고사 수험생들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교사 TO가 그만큼 없어졌으니까요. 학교에 먼저 들어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력을 내세워서 교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영어전문회화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영어몰입교육이라하여 한시적으로 학교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 요건이 학생들을 지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남들 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쉽게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검증받은 교대출신 선생님들께 영어를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교대 출신 선생님들은 초등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게 수업을 더 잘 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교대출신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영어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어전담을 맡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영전강이 있는 학교에서는 영전강 때문에 영어전담을 맡고 싶어도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로서 저는, 검증되지 못한 영전강에게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을 시작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전문강사가 학교에 꼭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 교육을 활성화하고 싶으면 체육전담교과교사를 더 뽑으면 됩니다. 우리 아이 학교 스포츠강사는 운동 특기 하나 가지고 학교에 들어와 아이들을 만나며, 그 아이들을 자신의 체육관에 등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익숙하니, 학교가 끝나면 스포츠강사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운동하러 또 갑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장사하는 곳인가요?

제발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검증절차 임용고사를 보고 통과한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 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가치, 그 노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진정성 있게 가르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학교만큼은 정치경제논리가 아닌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한시적으로 일하기로 한 기간제나 강사를 고용안정이라는 미사여구로 꾸며 정교사나 무기계약직으로 만드는 것은 기형직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 직업은 차별을 만드는 것이고 약자인 임용고사생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교사가 되고 싶으면 모두 공평하게 공정한 임용고사 봅시다. 또한 이는 공교육 질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강사 중에는 심지어 교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임용고사 통과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사들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공교육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제도 전면 폐지하고 임용 티오 늘리십시오. 그것만이 개혁이고 혁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