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발 경쟁 시험인 임용고시는 노태우 정권 때에야 법제화됐다. 1989년 교육민주화 선언과 같은 전교조 운동이나 대학 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임용고시 도입 이후 경쟁이 강화되면서, 교직에서 노동의 소외와 칸막이 현상이 심화됐다. 이제는 교직에 들어와서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성과제 등 경쟁 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교사 간 협력이 더 어려워지고, 교사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용고시 등 시험 통과가 ‘자격’을 부여하는 객관적 기준인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쟁 제도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 강남구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강북구 학생들 합격률의 21배에 이른다.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이다. 임용고시 합격의 필요조건이 “대학 졸업 후 최소 3년이라는 시간과 그 기간 동안 확실히 뒷바라지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경제력”이라는 말까지 있다.

감히 비할때는 아니지만 세월호사건때 '가만히
있으라 ' 는 말이 더큰 화를 불렀습니다. * 시험을 쳐라* 는 국가제도를 믿고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하루도 안정하지 못한 고시생들에게도 정당한 나라 정당한 정부라 믿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부에 상처받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 선발 부탁드려요 / 기간제 정규직 무기직 반대

공정한나라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기간제교사 정규직 반대합니다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 힘든 나날을 보내게 하지말아주세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박근혜 탄핵때 가만히 있고,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사학을 지지한 교총을, 이제 정교사(기간제, 강사가 아닌 정규직교사) 들이 지지한다고 한다. 왜? 교총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참나,,,,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확실한 스탠스를 보이지 않아서 탈퇴하기도 한단다. 정교사들 그들은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봐야 할거 같다.
과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차라리 학교를 없애고 인터넷강의 시대를 열어라.
강사들과 함께 갈 생각은 없고 없애려고만 하는건 시대가 경쟁만 부추긴 우리 잘못이다. 얼마전 서울교대생의 “엄마, 나 백수야‘를 외친건 이들의 의견을 압축한 것 아닐까?

 저는 학교를 더욱더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인재들의 교사를 학교로 보내서 다양한 일꾼을 만들어야합니다. 모두가 원합니다. 학교는 사람 내치는 일에 열내기 보다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나태한 교사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창의적인 수업연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학교는 방학때 부진학생들을 따로 가르치게 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혹은 바쁜 학기중에 학부모 상담하지 마시고 방학때 학부모상담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원하면 가정방문도 하고요. 교사들은 일년에 두달이 아니라 평범한 회사처럼 연가내고요. 그럼 개천에서도 용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과감하게 교육개혁하라. 교사들은(퇴직, 임고생,현직) 수십만에 이미 기득권처럼 한세력이 되었다. 미래를 위해서 개혁하라. 몇십년동안 같은 방식의 교육은 이미 아닌 것 같다

교사내에서도 깨지길 바란다. 병아리가 살기 위해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깨져야 하듯.
자기 밥그룻지킬 고민이전에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칠 고민하고, 인간에 대한 고민을 더욱더 하길 바란다. 혹시 사명감없는 직장인으로써 교사만을 원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