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차별 없는 공정 사회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은 공정한 원칙 속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도록 살아가야한다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공정성과 배려 둘 중 무엇이 더 우선되는 가치일까요. 배려는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서로 웃음짓게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 뚜렷하게 공정성이 지켜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정책들은 구성원간의 대립과 반목만을 낳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공정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되면 많은 일들을 납득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지켜지는 사회의 질서는 모두가 납득가능한 수준에서, 자신이 노력한다면 그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음을 알기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의논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대해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따뜻한 정책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나 그것이 공채나 시험이라는 떳떳한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라면, 그것은 단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정책일뿐입니다.
올바른 정규직으로의 정책은 공채 인원을 늘려, 모두에게 평등하고 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로써 모든 준비생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학교나 기업에서는 질높은 인재를 가지게 되며 사회적으로 공정하며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노력에 의해서 무언가를 정당히 얻을 수 있는 과정에 국가가 개입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깡패로 비견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배분할 때는 반드시 공정함에 기초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것은 편애에 불과하며 정부의 편애는 정유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육의 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현장에 올바른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큰 부탁이 아닙니다. 그저 납득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정부 출범 102일째. 저는 사회에사 버려졌다는 느낌과 함께 사회의 불공정함을 처음으로 크게 느낍니다.
학교현장 및 자격이 필요한 모든 사회분야, 공채가 존재하는 채용분야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차별을 없애는 것은 누군가의 지위를 높여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더할 뿐입니다. 공정사회를 망치고 구성원간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재고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