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준비생
현재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심의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규직 논의로 인해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많은 임용준비생과 교사가 되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사범대생&교직이수생&교육대학원생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는 바이지만 그 과정 상에 공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제도로, 현재 국공립 교사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가 임용시험을 거치지도 않은채 무조건적으로 정규직화 혹은 무기직화가 된다면 그 수만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교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에 앞서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그 기간제가 정규직 되는 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큰지 등 여러 상황적 맥락을 고려 해야 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그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 한다면 이는 결과만을 위한 정책이지 그 과정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비정규직을 없애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인 사람을 정규직인 사람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리를 점차적으로 없애 그 자리를 장규 티오로 뽑아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올해 몇 년 이상의 기간제를 정규직화한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기준에 도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제의 숫자큰 현재 뽑는 임용의 숫자보다 크며,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의 숫자에 맞먹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간제 경험이 없는 많은 임용준비생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ㅡ 저는 이런 상황이 결코 대통령이 원한 정의였으리라 생각라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기간제는 채용 과정 상에 비리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인맥을 통해 들어 가거나, 최소한 기간제를 했던 학교의 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통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는 이런 기간제 교사 추천을 받는 곳까지 있습니다. 이에 인맥이나 경력이 없는 임용 준비생은 기간제조차도 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결국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그들보다 더 큰 약자들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감토해주시길 바라고, 임용준비생들의 고통도 헤아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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