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이하 "시선제"로 명명)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도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혹은 일과 학업의 병행이란 의제에 맞춘 일자리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론 하루 4-5시간의 근무를 하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허나 현재의 채용형 시선제 공무원 제도는 너무도 많은 폐단과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에 따른 고통과 외면을 받는 현직 공무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큰 고충은 정시퇴근을 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원래 4~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근을 강요받기 일쑤였고 현재까지 칼퇴근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근무를 한다면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는 시선제의 취지는 허울뿐인 허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선제에 맞는 4~5시간의 업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님 시간선택임기제처럼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전일제와의 격차를 최소화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일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모든 조건과 대우를 같이 해 주신다면 현재와 같은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채용공고에 시선제는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악법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인권향상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장에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3년이란 유예기간과 같은 단계적인 제한을 둠으로써 전일제로의 자유로운 전환근무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 누가 봐도 시선제에서 전일제로 또 전일제에서 시선제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 입니다. 현재 유럽선진국은 이미 그런 정책을 예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전일제와 똑같은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반쪽짜리 근무자라는 오명을 씌워 공무원 연금조차 계속 보류되고 있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일 뿐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생각하시어 부디 우리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