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공유 총
  • 페이스북
  • 트위터
  • 텔레그램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나 아이디당 1개의 의견으로 등록됩니다.
  • 제발 귀기울여주세요
    문재인대통령과 교육부장관님!
    교사 정규직은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는 현직교사의 휴직, 병가, 파견동안 그 기간동안에 대체되는 교사입니다. 그들이 복직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식교사는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학교에서 알음알음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기간제도 임용고시 통해서 정식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임용고시에 전념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다 쏟아붙고 있습니다. 30-40: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정식 절차를 밟아 정식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임용고시안에서 교육과정과 교수법, 교수내용 전부 공부해야만 합격합니다. 기간제는 그 기간동안 어쩔수 없이 대체되고 채용도 완전 깜깜이 채용입니다. 기간제교사 중에서는 임용고시가 어려워 포기하고 그냥 기간제로 사는 경우도 아마 허다할 것입니다.
    누가 임용고시 못보게 했나요?? 임용고시 보고 정교사하면 되지..수많은 학부모와 임고생, 임용대기자에 가슴에 못박지 마시고 법에 위반하는 정책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인기영합적인, 즉흥적인 정책, 포퓰리즘 정책 주위사람이 다들 싫어합니다. 또 갑자기 무슨 정책 발언을 할지 불안해할 정도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화는 누구나 상식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제도를 없애고 티오를 늘여 임고합격생 대기자를 차라리 기간제로 채용하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잠깐 채용하는 스포츠강사, 영어강사도 그냥 필요적 강사입니다. 어찌 무기계약직해달라고 하는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무기직되고나면 공무원 월급달라고 떼쓰겠지요! 교사자격증도 없는 강사를 어찌 정규직화입니까??
    지금 현직교사, 교총, 학부모, 사대, 교대 ,일반인 다 기간제교사가 정규직화달라고 생떼쓰는 것을 욕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얻고 어찌 무임승차하려는지 이제 한달되어 가는 학교 기간제도 시대 잘만나서 정규직화입니까?? 기간제 정규직화는 결사 반대고 만약 법을 어기라고도 하신다면 제2의 정유라제도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출발하여 정규직화하려고 이젠 연줄이 필요하겠군요. 누가 임용고시보려고 공부하겠습니까? 교사는 전문직 중 전문직입니다.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정의, 평등, 공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역차별이고 기회박탈하는 제도가 어떻게 과정의 공정이랍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그런 교사들이 어찌 학생들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 보기 정말부끄럽습니다. 교육계의 수장님께서 먼저 법을 어기시고 교육현장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신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스포츠강사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심의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면 복직하는 원교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복직 못할까봐 육아휴직 안하다고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이고 대통령님도, 교육부장관님도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제발 국민의 반대의 목소리들을 들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댓글 0
    0
    댓글접기
  • 공정사회 기회균등
    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학적 지식 전공과목지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토익점수만으로도 채용이됩니다. 말이됩니까?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제발좀들어주세요
    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학적 지식 전공과목지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토익점수만으로도 채용이됩니다. 말이됩니까?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yunso
    나라를 나라답게
    사회적으로 공정한 사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그 직원들이 정규직직원들이 된다는 뉴스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임용에 대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반대합니다. 저는 임용준비생입니다. 그것이 이유는 아닙니다. 이유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불공정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유라가 이대를 들어가는 과정과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임용생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기회의 불평등이고, 과정역시 시험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으므로 불공정하며, 결과는 50대1의 경쟁을 견뎌가며 공부하는 임고생들에게 참옥합니다. 정유라 때문에 촛불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장에 나갔었습니다.

    저를 포함 제 주변에는 임용을 준비하느라 수년간 고시원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 시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정자가 있고 형식상 기간제 교사를 공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사람은 들러리를 서는 거였습니다.
    이는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면접직전 늦게 교실에 도착한 면접선생님이 감독관과 농담하며 웃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기간제 면접자들의 눈치도 보지 않더군요. 그렇게 수십장에 기간제 지원서를 넣고 기다리다가, 간혹 연락이 오면 내정자가 있고 결국에 임용준비생이 되었습니다. 빽도 없는 저희 같은 사람은 오직 임용이라는 시험만 믿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당히 정교사가 되기 위해 경제적 부담에도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돈을 써가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소식을 접하고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기간제 교사는 자신들이 임용이라는 경쟁을 피해 선택에 의해 윌급을 받아가며 생활한 교사들입니다. 임용고시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공부에 그들의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한 겁니다. 매해 티오가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공부하기를 수년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무기계약정규화반대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를 제자들에게 지도하고 싶습니다!!

    몇년씩 일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꿈을 위해 모든것을 포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밀실에서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화 정규직화 심의를 하시는 것은

    역차별이며 소통의 부재이며

    좌절과 혼란과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며

    제자들에게 평등과 공정 정의로움을 가르칠 수 없는 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공정사회 기회균등
    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학적 지식 전공과목지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토익점수만으로도 채용이됩니다. 말이됩니까?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ss_sle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막아주십시오. 학교를 노동의 공간이 아닌 미래를 세우는 공간으로 봐주십시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악조건 속에서 버텨가며 임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전환 얘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능력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이 그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열려있음에도 도전하지 않고 무조건 전환해 달라는 옳지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당함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합니다! 단순히 대우받기 위해 아이들을 팔지 마십시오!
    댓글 0
    0
    댓글접기
  • 공정사회 기회균등
    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학적 지식 전공과목지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토익점수만으로도 채용이됩니다. 말이됩니까?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제발좀들어주세요
    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학적 지식 전공과목지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토익점수만으로도 채용이됩니다. 말이됩니까?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댓글 0
    1
    댓글접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