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과 교육부장관님!
교사 정규직은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는 현직교사의 휴직, 병가, 파견동안 그 기간동안에 대체되는 교사입니다. 그들이 복직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식교사는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학교에서 알음알음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기간제도 임용고시 통해서 정식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임용고시에 전념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다 쏟아붙고 있습니다. 30-40: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정식 절차를 밟아 정식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임용고시안에서 교육과정과 교수법, 교수내용 전부 공부해야만 합격합니다. 기간제는 그 기간동안 어쩔수 없이 대체되고 채용도 완전 깜깜이 채용입니다. 기간제교사 중에서는 임용고시가 어려워 포기하고 그냥 기간제로 사는 경우도 아마 허다할 것입니다.
누가 임용고시 못보게 했나요?? 임용고시 보고 정교사하면 되지..수많은 학부모와 임고생, 임용대기자에 가슴에 못박지 마시고 법에 위반하는 정책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인기영합적인, 즉흥적인 정책, 포퓰리즘 정책 주위사람이 다들 싫어합니다. 또 갑자기 무슨 정책 발언을 할지 불안해할 정도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화는 누구나 상식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제도를 없애고 티오를 늘여 임고합격생 대기자를 차라리 기간제로 채용하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잠깐 채용하는 스포츠강사, 영어강사도 그냥 필요적 강사입니다. 어찌 무기계약직해달라고 하는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무기직되고나면 공무원 월급달라고 떼쓰겠지요! 교사자격증도 없는 강사를 어찌 정규직화입니까??
지금 현직교사, 교총, 학부모, 사대, 교대 ,일반인 다 기간제교사가 정규직화달라고 생떼쓰는 것을 욕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얻고 어찌 무임승차하려는지 이제 한달되어 가는 학교 기간제도 시대 잘만나서 정규직화입니까?? 기간제 정규직화는 결사 반대고 만약 법을 어기라고도 하신다면 제2의 정유라제도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출발하여 정규직화하려고 이젠 연줄이 필요하겠군요. 누가 임용고시보려고 공부하겠습니까? 교사는 전문직 중 전문직입니다.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정의, 평등, 공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역차별이고 기회박탈하는 제도가 어떻게 과정의 공정이랍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그런 교사들이 어찌 학생들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 보기 정말부끄럽습니다. 교육계의 수장님께서 먼저 법을 어기시고 교육현장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신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스포츠강사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심의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면 복직하는 원교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복직 못할까봐 육아휴직 안하다고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이고 대통령님도, 교육부장관님도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제발 국민의 반대의 목소리들을 들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약자 프레임을 씌우는 기간제 교사들 보다 빽도 없고, 인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청춘을 받쳐가며 공부만 하는 임고생들이 약자입니다. 인맥으로 채용되거나 10분 내외의 면접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정교사화하면 학부모님들도 공교육 현장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현직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기간제 정규직화 또는 무기직화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공정한 임용고사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교사들을 수급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것이 임용고사입니다. 부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미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인 임용이 존재합니다!
한번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랜 기간동안 학교 현장에서 궂은일을 묵묵하게 맡아 해온 기간제 선생님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아왔던 많은 차별들을 비정규직 제로라는 대통령님의 큰 뜻에 따라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대통령이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미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인 임용이 존재합니다!
한번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학적 지식 전공과목지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토익점수만으로도 채용이됩니다. 말이됩니까?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중등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3년째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고생입니다.
많은 임고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기간제 정규직전환, 영어회화전담강사 무기직화에 반대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임고생들이
집에 여유가 넘쳐서 돈이 차고 넘쳐서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정교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기간제 교사들은 내정되어있거나
지인 찬스를 써서 들어가는 "불공정하게" 발탁된 교사들입니다.
물론 실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빽이 없는 실력자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정되어있던 학교의 교장의 아들 또는 딸 또는 조카 등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실력자를 2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넘쳐 공부한다는 임고생과 달리,
그들은 집에서 지원해줄 돈이 없어서 기간제를 하며 돈을 번다구요?
그 누구보다 빽이 있어서 기간제로 들어갔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저희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같나요?
정정당당하게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이라는 임용고시에 통과하여
정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도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분들 ...정말 당신들의 논리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용고시 하나로만 정교사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 실력으로 정교사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빽으로 기간제 되고 기회를 틈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것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빽으로 기간제에 채용된 당신들은 부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임용고시합격만을 바라보고 온 임고생들을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부디 저희 또한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를 제자들에게 지도하고 싶습니다!!

몇년씩 일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꿈을 위해 모든것을 포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밀실에서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화 정규직화 심의를 하시는 것은

역차별이며 소통의 부재이며

좌절과 혼란과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며

제자들에게 평등과 공정 정의로움을 가르칠 수 없는 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학적 지식 전공과목지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토익점수만으로도 채용이됩니다. 말이됩니까?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