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3년째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고생입니다.
많은 임고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기간제 정규직전환, 영어회화전담강사 무기직화에 반대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임고생들이
집에 여유가 넘쳐서 돈이 차고 넘쳐서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정교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기간제 교사들은 내정되어있거나
지인 찬스를 써서 들어가는 "불공정하게" 발탁된 교사들입니다.
물론 실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빽이 없는 실력자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정되어있던 학교의 교장의 아들 또는 딸 또는 조카 등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실력자를 2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넘쳐 공부한다는 임고생과 달리,
그들은 집에서 지원해줄 돈이 없어서 기간제를 하며 돈을 번다구요?
그 누구보다 빽이 있어서 기간제로 들어갔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저희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같나요?
정정당당하게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이라는 임용고시에 통과하여
정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도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분들 ...정말 당신들의 논리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용고시 하나로만 정교사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만으로 이미 정교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 실력으로 정교사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빽으로 기간제 되고 기회를 틈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것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빽으로 기간제에 채용된 당신들은 부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당신들이 말하는 그 경력 또한 평범한 임고생들은 가져보지도 못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열심히 임용고시합격만을 바라보고 온 임고생들을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부디 저희 또한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10년전 기간제, 강사도 정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란 세월을 편하게 공부만 하도록 지원해주는 가족이 없다는게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하는거 아시죠~? 임고생들이 말합니다. 집에서 지원받지 않고서는 절대 공부할수 없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정규직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차별없는 사회로 가고있습니다. 현장에서 실력있는 기간제 교사들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경력있는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즘 교장들은 정교사들에게 "긴장풀지 말고 기간제 교사들 처럼 열심히 일하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임용고시 합격도 어렵고 대단한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10년이상 기간제교사들의 경력과 현장 경험 또한 능력입니다. 이제 정부는 교사 채용의 다양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양화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여론에 이끌려 행동하지 마시고 원래의 계획대로 소신것 국정을 운영하시길.. 소수 의견도 존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 갈등. 여기저기서 서로 다 해달라고 떼쓰기를 하고있습니다. 학교에 들어온 온갖 교원무자격 강사들이 교사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로, 대학시간강사들이 교수로...되고자 떼쓰고 드러누우면 정부는 떡주며 달래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특히 교육계..기간제와 각종강사들에 대한 정규직화 논의. 학교현장의 주체인 교사,학부모,학생 그 누구도 찬성하지않는데, 위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저의를 알고싶습니다. 교육계의 정유라 누구입니까? 공교육에는 엄연히 임용고시라는 적법한절차와 원칙이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것은 정규직을 더 많이 뽑아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전환시켜주는것은 상식적으로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지요.

저는 대구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지금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저희 중등임용 교과 티오 늘거라 생각했는데, 늘기는 커녕 영어는 반토막내놓고 그것도모자라 교원자격증도없는 강사들 정규직전환에 잠깐 그 기간만 일하는 기간제를 정규직으러 전환해준다니요? 저희는 나가죽어야합니까? 이것이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맞습니까

제가 아는 장애우 쌤입니다. 가장 약자를 보호하는게 정부의 일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수험생 특수전공인 사람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된다면 장애수험생이 교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임용고시 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관련 법령(장애인 고용촉친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면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하고 법적 권장 사항은 10%로 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 제 2항에 근거하여 현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도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 TO의 10%를 장애 수험생에게 배분하고 그 자리를 정원외 인원으로 뽑고 있고 장애인 최종 합격자가 없으면 일반전형의 합격자가 대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제 선정은 그 법령이 적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임용고시 거쳐서 선발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입니다. 1년에 중등교과를 통 틀어서 장애 수험생의 자리는 300명정도 뽑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가 시행이 된다면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이 될지 몰라도 2차에서 다 떨어집니다.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됩니다.

임용이란 공정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기간제 자리를 임용티오로 넣어 실제 기간제도 임용합격자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임용합격이라는 교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증명한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정규직 교사라는 책임감있는 인력을 얻을 수 있으며 예비교사들에게는 합격시 기간제로 현장근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각종 무기계약직도 학교 9급공무원으로 바꾸어서 정규직공무원으로 공시를 통해 채용해주세요.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주세요. 현재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다수 학교 비정규직은 알음알음 알 수 없고 공정하지 못한 과정으로 채용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이 정규직화된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는 제쳐두고 돈이든 인맥이든 어떻게든 자리 차지하고 앉아 떼쓰면 다 정규직시켜준다고 가르쳐야되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고 외치셨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대통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토를 그대로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이상 대통령님의 정책에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말을 지켜주세요

누가 진정한 사회의 약자인지를 잘 고려해보십시오.
한 쪽 손에는 밥그릇을 짚고 반대쪽 손에 더 많은걸 소유하려는 기간제 교사들입니까
양 손 양 발 통틀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임용고시생입니까.

공정한 과정이 무너질 때 우리나라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기회의 평등이 무너질 때 국민들은 좌절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려면 여러 의견들을 들어봐야하는데 지금 밀실회의로 정책을 밀어 붙이려는 것은 이전 정권과 같습니다 현비정규직 기간제 영전강 스강은 인맥과 빽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정규직화한다는 건 제2의정유라양산과 같습니다 실력이 검증된 교사에게 아이들이 배워야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로 제자들에게 정의로움을 가르칠 수 있는 떳떳한 교사 임용고사로 선발해주세요 교육부의 소통없는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 정규직 심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당하게 임용고사로 교사 선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