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간제 및 강사의 정규직화 결사 반대합니다. 임용이라는 공정한 제도를 두고 제2의 정유라를 양산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3년째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고생입니다.
많은 임고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기간제 정규직전환, 영어회화전담강사 무기직화에 반대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임고생들이
집에 여유가 넘쳐서 돈이 차고 넘쳐서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정교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기간제 교사들은 내정되어있거나
지인 찬스를 써서 들어가는 "불공정하게" 발탁된 교사들입니다.
물론 실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빽이 없는 실력자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정되어있던 학교의 교장의 아들 또는 딸 또는 조카 등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실력자를 2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넘쳐 공부한다는 임고생과 달리,
그들은 집에서 지원해줄 돈이 없어서 기간제를 하며 돈을 번다구요?
그 누구보다 빽이 있어서 기간제로 들어갔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저희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같나요?
정정당당하게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이라는 임용고시에 통과하여
정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도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분들 ...정말 당신들의 논리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용고시 하나로만 정교사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만으로 이미 정교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 실력으로 정교사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빽으로 기간제 되고 기회를 틈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것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빽으로 기간제에 채용된 당신들은 부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당신들이 말하는 그 경력 또한 평범한 임고생들은 가져보지도 못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열심히 임용고시합격만을 바라보고 온 임고생들을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부디 저희 또한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는 사람 다아는 빽.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 영전강.스강.
제2의 정유라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영전강.스강 사업을 종료해야한다.

현직교사들이 왜 이익도 없는데 이리 반대하는지
한번만 생각하면 답나오지 않나.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다.
임용통과안해도 이미 부패와 적폐로 썪은 집단들.

영전강 정유라.
제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양심 좀 가져라.

이들을 정규직화하면
대한민국 교육 최악의 비극이요.
미래교육 최대의 후퇴가 될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막아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간제의 정규직화 제외 직렬로 분류하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기준으로요.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자꾸 교육부에서는 정규직화 무기직화를 강행하는 대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사를 단순 노동자로 분류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본보기가 돠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 무기직화는 임용고시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임고생에게도 기간제에게도 공정하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정규직을 제로화 하는대는 다른 방법으로는 기간제 교사도 임용을 볼수 있도록 티오를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정책을 밀고 나가기 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다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권초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기간제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로화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시작이 대통령님 아셨기에 이 혼란을 막을 사람또한 대통령뿐입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로 제자들에게 정의로움을 가르칠 수 있는 떳떳한 교사 임용고사로 선발해주세요 교육부의 소통없는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 정규직 심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당하게 임용고사로 교사 선발해주세요!!

영전강스강 사업을 완전종료시키고, 기간제근무년수를 2,3년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들은 정당한 과정을 거친, 임용고사를 통과한 교사들로 챼워주세요. 앞으로 정규직기간제나 무기직영전강같은 기형적인 직업형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현장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이런 어이없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자녀들이 진정한 전문성과 자존감을 가진 교사에게 가르침받고, 정의와 원칙이 있는 국가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회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과정은 공정한 임용고시를 치러서
결과는 질 좋은 공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