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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형시간선택제공무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이하 "시선제"로 명명)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도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혹은 일과 학업의 병행이란 의제에 맞춘 일자리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론 하루 4-5시간의 근무를 하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허나 현재의 채용형 시선제 공무원 제도는 너무도 많은 폐단과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에 따른 고통과 외면을 받는 현직 공무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큰 고충은 정시퇴근을 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원래 4~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근을 강요받기 일쑤였고 현재까지 칼퇴근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근무를 한다면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는 시선제의 취지는 허울뿐인 허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선제에 맞는 4~5시간의 업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님 시간선택임기제처럼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전일제와의 격차를 최소화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일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모든 조건과 대우를 같이 해 주신다면 현재와 같은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채용공고에 시선제는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악법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인권향상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장에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3년이란 유예기간과 같은 단계적인 제한을 둠으로써 전일제로의 자유로운 전환근무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 누가 봐도 시선제에서 전일제로 또 전일제에서 시선제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 입니다. 현재 유럽선진국은 이미 그런 정책을 예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전일제와 똑같은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반쪽짜리 근무자라는 오명을 씌워 공무원 연금조차 계속 보류되고 있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일 뿐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생각하시어 부디 우리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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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R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현행 교육 공무원법 32조에는 기간제교원이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이 법에 따라 채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기간제와 강사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기간제와 강사 채용은 학교장 재량입니다. 서류, 면접, 수업시연과 같은 채용 절차가 있지만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인맥으로 알음 알음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정자를 이미 뽑아두고 공고를 내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 채용의 현실입니다. 인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공정한 채용절차로 채용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들의 자리를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부정한 방식으로 학교에 들어와 호봉과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이유로 정규 교사를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맥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육계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혀야 할 적폐를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 국민의 정의사회 구현과 적폐청산 요구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정규 교사가 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로 인
    해 공교육 질의 하락이 크게 우려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공교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제대로 검증받은 사람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임용 시험입니다. 임용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다방면으로
    평가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검증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채용되어 학교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정규 교사가 된다면 공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공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교육은 국가 경쟁력이며 나라의 미래입니다. 검증받지 않은 이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넷째,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원 임용 문제에 있어서 기회의 공평성과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교원 임용을 위한 유일한 관문은 교원 임용 시험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시험 공부에만 매진해왔습니다. 높은 경쟁률로 인해 소수만 합격하고 다수는 떨어지게 되는 시험이지만 온갖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몇년씩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임용 시험만이 교사가 되는 유일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해준다면 교사가 되기 위해 시험 공부에 인생을 걸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수험생들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됩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로 일하면 정규직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많은 수험생들이 좁은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으며 수년간 공부하지 않았을겁니다. 만약 임용 시험 이외에 다른 채용 절차를 만들려면 공평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공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규 교사를 꿈꾸며 달려 온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통해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현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의 공평함,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로움'을 교육분야에서 구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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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odcat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공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있는데도 그 절차를 무시한 기간제 그리고 영전강 스전강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교사가 되세요 노력도 하지않고 단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떼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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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가 행복하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괴 정부의 노력으로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화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도 기간제교사나 강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많은 언론과 시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무분별하게 기간제교사 및 강사를 정규직화 해 주는 것은 옳지 않음에 공감합니다.
    허나, 임용고시가 교육적자질의 모든 부분을 파악하기 힘듬도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직원 및 학부모를 통해 교사의 자질 및 수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직원평가 결과를 통해서도 교사를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도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하며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나라에서 시행하는 연수나 재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되기 보다는 성실히 임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는 그에대한 정규직화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성실히 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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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공부
    1. 임용시험을 통한 교사채용원칙 무시하는 영어,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2. 무리한 법 개정을 통한 정규직화는 제2의 정유라 양산이다
    3. 소통없는 밀실 행정, 현장의견 수렴없는 정규직 전환!! 교육의 혼란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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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회없게
    아무리 떠들어도 될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될것입니다.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는 이 정부의 공약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시험준비생 1만이 숫자로 밀어붙인다하더라도, 8년간의 고통과 설움에서 버텨왔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무기계약전환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자격이라고 말하지마십시오. 이미 많은 영전강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논리로 소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패악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숫자싸움으로, 인해전술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한 팩트로 공격하시오. 카더라 통신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내 밥그릇 챙기려고 니 밥그릇 뺐으려는 예비교사들의 행동은 살인입니다. 이미 올해의 티오절벽 사태가 나기전 8년전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라는 자리는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무자격이라고 학부모와 여론을 호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기득권의 이기적인 행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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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계 망치는 윤은혜 의원은 각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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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최소한 정원외를 포함한 기간제는 공립은 임용티오로 사립은 공정한 정규직으로 공정한 과정인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간제교사 대신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정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일자리 공약의 첫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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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게2017
    촛불이 새로운 정권을 불러오고
    기회는 평등한 나라가 된거맞지요?
    기간제 영전강 정규직화는 정유라와 다를게 없습니다.
    임고생과 공정하게 시험보고 경쟁하게 해주십시오.
    노량진에서 몇년째 공부하는 임용고시생들과
    공부는 뒷전으로 기간으로 계약하고 비정규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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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공부
    1. 임용시험을 통한 교사채용원칙 무시하는 영어,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2. 무리한 법 개정을 통한 정규직화는 제2의 정유라 양산이다
    3. 소통없는 밀실 행정, 현장의견 수렴없는 정규직 전환!! 교육의 혼란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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