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봄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엄연히 '임용 시험'이라는 원칙이 존재하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열려 있으며, '임용 시험의 선발'은 공정한 과정입니다. 대통령님이 추구하셨고,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에 부합하는 그 방법이자 원칙이 하고 '임용 시험'을 '합격'하여 '정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현재 기간제는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한 방학,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담임수당 등 똑같이 급여 나옵니다. 정교사와의 차이는 정교사는 임용 시험 합격자이며, 기간제는 임용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정교사는 정년보장을 받는 것이고, 기간제는 명칭과 같이 한시적 채용 대상으로 정년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계약완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 5달 정도에 걸쳐 총 50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기간제, 강사는 인맥으로 채용된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면 학생들 앞에 서는 분들도 곤욕입니다.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운이 좋아 선생님이 된 오명으로 학생들의 비아냥을 견뎌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일자리 창출일까요? 진정 그들이 원하는 처우 개선일까요? 학생들 앞에서 '평등과 과정'에 대해 어떻게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 없는 사회, 저 역시도 동의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한 추진은 역차별이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기간제와 강사들에게는 임용 시험의 기회가 열려있지만, ‘기존 기간제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일반 수험생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일부에게만 장벽 안을 허용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장벽조차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벽 밖의 불쌍한 수험생들을 생각해 주세요. ‘비정규직’이라는 소속도 없이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저희들 앞에 장벽을 세우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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