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무라
전 중고등학교 역사교사가 되기 위해 교원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체장애 3급이며 장애인 교사 채용 정책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아직 이 제도의 보완점이 필요하다 느끼기에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들은 장애인 교사 채용이 너무 적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율도 미달입니다. 또한 발령과 각종 업무 등에서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장애인이면서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은 것도 원인이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 의욕이 없는 탓도 큽니다. 이 문제는 의욕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여력이 있습니다.
교사 선발 인원이 많이봐야 두셋을 넘기는 과목이 드물고(경기도 제외, 하지만 경기도도 결코 많은 수 아닙니다.) 그로 인해 그 좁은 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미달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뜩이나 장애인이면서 교원자격을 가진 분도 적은 상황에서 그나마도 수용을 못하고,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이 미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합격한 장애인 교사들 중에서는 거주지와 동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한 몸으로 이동하고 병원이나 간호인의 도움을 못 받거나 곤란해지는 일도 많습니다. 비록 경기도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에게 이런 편의를 봐 주나, 1급 장애인이면서도 혼자서 멀쩡하게 움직이는 분도 있고 4급 장애인이면서도 운신을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저 원칙도 문제가 많습니다. 장애인 교사는 숫자도 적은데다가 비장애인들은 저런 것까지 고려를 못해 주니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 장애인 교원 발령 시 특정 지역 특정 학교로 딱 집어 발령하자고 하면 이기적이지만, 최소한 어느 지역 주변으로라도 편의를 봐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시흥에 산다면 시흥 혹은 그 주변의 부천, 광명, 군포, 안산 등의 권역이 발령받게 되는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의 제공은 전 장애인 초임 교사들에게 제공하거나, 장애 등급이 아닌 거동여부와 집과 병원 사정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부여해 주십시오. 이건 공무원법에도 있는 원칙이나 지켜지지 않으며, 장애인 교원들의 공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신다면 장애인으로서 교사를 지망하는 분들이 덜 고생할 것이며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는 현재 국민들의 낮은 장애인 인식 및 장애인 고용의 향상을 불러 올 것입니다. 장애인 교사들이 옆에서 헌신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대한다면 학생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두려움을 없애고 같은 인간임을 깨닫는 간접적인 인성교육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교원 문제 자체가 바로 장애인 고용 향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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