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랜 기간동안 학교 현장에서 궂은일을 묵묵하게 맡아 해온 기간제 선생님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아왔던 많은 차별들을 비정규직 제로라는 대통령님의 큰 뜻에 따라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대통령이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양교사와 관련해 온갖 소문이 무성합니다. 조사해주세요

저는 중등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3년째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고생입니다.
많은 임고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기간제 정규직전환, 영어회화전담강사 무기직화에 반대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임고생들이
집에 여유가 넘쳐서 돈이 차고 넘쳐서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정교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기간제 교사들은 내정되어있거나
지인 찬스를 써서 들어가는 "불공정하게" 발탁된 교사들입니다.
물론 실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빽이 없는 실력자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정되어있던 학교의 교장의 아들 또는 딸 또는 조카 등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실력자를 2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넘쳐 공부한다는 임고생과 달리,
그들은 집에서 지원해줄 돈이 없어서 기간제를 하며 돈을 번다구요?
그 누구보다 빽이 있어서 기간제로 들어갔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저희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같나요?
정정당당하게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이라는 임용고시에 통과하여
정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도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분들 ...정말 당신들의 논리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용고시 하나로만 정교사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 실력으로 정교사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빽으로 기간제 되고 기회를 틈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것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빽으로 기간제에 채용된 당신들은 부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임용고시합격만을 바라보고 온 임고생들을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부디 저희 또한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기간제 교사 및 강시의 정규직화 무기직화를 반대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기간제 교사도 임용 준비생과 함께 시험 쳐서 경쟁하게 해주세요!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제도가 있고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이 시험을 보게 될 사범대학 재학생들도 넘쳐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역차별이며, 수많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사가 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공정한 시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범대학 재학생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학적 지식 전공과목지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토익점수만으로도 채용이됩니다. 말이됩니까?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학교 강사들 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사회적으로 공정한 사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그 직원들이 정규직직원들이 된다는 뉴스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임용에 대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반대합니다. 저는 임용준비생입니다. 그것이 이유는 아닙니다. 이유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불공정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유라가 이대를 들어가는 과정과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임용생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기회의 불평등이고, 과정역시 시험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으므로 불공정하며, 결과는 50대1의 경쟁을 견뎌가며 공부하는 임고생들에게 참옥합니다. 정유라 때문에 촛불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장에 나갔었습니다.

저를 포함 제 주변에는 임용을 준비하느라 수년간 고시원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 시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정자가 있고 형식상 기간제 교사를 공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사람은 들러리를 서는 거였습니다.
이는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면접직전 늦게 교실에 도착한 면접선생님이 감독관과 농담하며 웃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기간제 면접자들의 눈치도 보지 않더군요. 그렇게 수십장에 기간제 지원서를 넣고 기다리다가, 간혹 연락이 오면 내정자가 있고 결국에 임용준비생이 되었습니다. 빽도 없는 저희 같은 사람은 오직 임용이라는 시험만 믿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당히 정교사가 되기 위해 경제적 부담에도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돈을 써가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소식을 접하고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기간제 교사는 자신들이 임용이라는 경쟁을 피해 선택에 의해 윌급을 받아가며 생활한 교사들입니다. 임용고시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공부에 그들의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한 겁니다. 매해 티오가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공부하기를 수년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학적 지식 전공과목지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토익점수만으로도 채용이됩니다. 말이됩니까?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